캐나다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조치로 타격을 입고 있는 국내 철강·제재(softwood lumber)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수입 제한 조치와 금융 지원에 나섰다.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미국발 무역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캐나다 산업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철강 수입 쿼터 대폭 축소와 제재업계에 대한 5억 달러 규모의 대출 보증 프로그램 도입을 공식 발표했다.
카니 총리는 우선 자유무역협정(FTA)이 없는 국가의 철강 수입 쿼터를 기존 작년 대비 50%에서 20%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FTA 체결국 가운데 미국·멕시코를 제외한 국가의 쿼터도 종전 100%에서 75%로 낮아진다.
그는 “이번 조치로 약 8억5천만 달러 상당의 국내 철강 수요가 새롭게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쿼터를 초과한 철강에 **50%의 추가 관세(서택스)**를 부과하며, 풍력 타워·조립식 건물·패스너·전선 등 철강 파생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글로벌 관세도 도입한다.
카니 총리는 “국내 시장이 덤핑된 외국산 철강에 잠식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철강 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철강 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철도 운송료를 50% 인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캐나다 내 두 주요 철도회사(CN·CPKC)에 직접 지원을 제공한다.
제재 산업에는 5억 달러 보증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된다. 미국은 지난달 캐나다산 제재에 대한 관세를 45%로 인상한 바 있다.
카니 총리는 “이번 조치는 캐나다 목재 기업들이 극심한 무역 환경 속에서도 운영을 유지하고 재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산업 전환기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정부는 아울러 연방·주·테리토리 정부 및 업계와 협력해 제재 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할 ‘캐나다 산림산업 전환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다고 예고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카니 총리는 “미국과 멕시코는 이번 조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협상이 재개되기를 원하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도한 추측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보수당 피에르 푸알리브르(Pierre Poilievre) 대표는 이날 “정부가 트럼프와의 협상 실패를 산업 지원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보수당은 강력한 협상을 통해 캐나다 제품이 다시 미국 시장에 관세 없이 진입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캐나다철강생산자협회(CSPA)는 정부의 발표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신호”라며 환영했다. 캐서린 콥든(Catherine Cobden) 회장은 성명에서 “덤핑 철강에 대한 단속 강화와 물류비 경감은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멜라니 졸리(Melanie Joly) 캐나다 산업부 장관은 일본에서 전화 브리핑을 통해 “캐나다는 중국을 포함한 주요 파트너들과 계속 소통하겠지만, 국내 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단호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유럽연합(EU)과 한국도 유사한 보호조치 검토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