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내 대표적 영어권 대학인 맥길대학교(McGill University)와 콩코디아대학교(Concordia University)가 외부 주 출신 학생 등록금 33% 인상 조치를 둘러싼 퀘벡 정부와의 법적 분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양 대학은 최근 성명을 통해 퀘벡주 정부가 외부 주 학생 등록금을 약 3천 달러 인상하는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퀘벡 고등법원은 해당 인상 조치가 “비합리적”이라며 이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대학은 일시적으로 승소했으나, 퀘벡주 정부는 올해 1월 수정된 제도적 틀을 통해 인상안을 다시 확정·고시했다.
퀘벡주 정부는 “퀘벡주 납세자가 외부 주 출신 학생들의 교육비를 과도하게 보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퀘벡 주총리는 이 정책이 재정적 목적뿐 아니라 몬트리올 내 영어 사용 인구 증가를 억제하고 프랑스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맥길대학교는 성명에서 “정부의 대응이 2025년 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존중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추가 소송은 대학의 장기적 목표와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콩코디아대학교 역시 재정적 여건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학 측은 “정부와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 철회로 등록금 인상 조치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외부 주 출신 학생 유치에 의존해 온 몬트리올 내 영어권 대학들의 재정 구조와 학생 구성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등록금 정책을 넘어 퀘벡의 언어 정책, 고등교육 경쟁력, 그리고 몬트리올의 인구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