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예산안을 통해 숙련 및 돌봄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파티 하이두(Patty Hajdu) 캐나다 고용부 장관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예산은 건설·기술 직종에서 캐나다인을 우선 채용하고, 국제 자격 인정 절차를 신속화하며, 돌봄 근로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으로는 ▲건설 분야 견습생 양성을 위한 3년간 7,500만 달러 투자 ▲해외 전문 자격 인정 신속화 기금 9,700만 달러 ▲돌봄근로자(PSW)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연방법상 도입 예정인 경쟁금지계약(non-compete agreement) 제한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 공식 발표문에 반영되어 있다.
하이두 장관은 특히 건설업 및 기술직으로 분류되는 레드실(Red Seal) 자격 취득자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언급했다. 그녀는 “몇몇 주에서는 레드실 인증을 가진 인재의 공급이 대폭 부족하다”며 “우리는 캐나다인이 이러한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돌봄 인력 지원책의 경우, 연방정부와 임금보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주·준주에 거주하는 PSW는 연 최대 1,100 달러까지 환급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26년 과세연도부터 5년 동안 시행된다.
또한 정부는 해외에서 취득한 전문 자격의 연방·주간 인정 절차를 빠르게 하기 위해 ‘외국 자격인정 행동기금(Foreign Credential Recognition Action Fund)’을 신설하며, 이에 5년간 9,700만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특히 의료 및 건설 분야처럼 인력 부족이 심한 부문에서 신기술·신인력을 빠르게 유입하려는 목적이다.
법제도 변화도 포함돼 있다. 예산안에는 연방법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이직과 사업 진입을 막는 경쟁금지계약을 제한하는 캐나다 근로자 코드 개정안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경력 이동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은 건설 투자 확대, 인프라 사업 활성화 등 정부의 ‘건설과 기술 일자리 우선’ 전략과 맞물려 있다. 하이두 장관은 “우리의 목표는 캐나다인이 최고의 경력을 갖고 경제 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과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긍정적이지만, 일부 주와 업계의 자격 인정 및 교육 인프라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는 “교육과 인증 시스템이 병목을 이루고 있어 자격만 마련해두고도 실제 현장 투입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지방과 연방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4일에는 Budget 2025이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관련 법안 심의와 예산안 확정이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