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와 각 주(州) 총리 간 회동에서 주간(州間) 무역 장벽 철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제도 정비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장벽 해소는 여전히 주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콘코디아대 경제학자 모셰 랜더(Moshe Lander)는 “주간 무역 장벽 문제는 최근 1년 사이 더 시급해졌지만, 마무리가 임박했다고 느낄 만큼의 진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6월 캐나다 자유무역협정(Canadian Free Trade Agreement)을 확대 개정하고, 연방 차원의 주간 무역 장벽을 일부 제거했다. 다만 이 조치는 주로 연방 조달 규정에 국한돼 있어, 전체 무역 장벽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캐나다 제조·수출업협회(Canadian Manufacturers and Exporters)의 라이언 그리어(Ryan Greer) 수석부회장은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마무리됐다”며 “남은 핵심 과제는 주정부 차원의 규제 조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연방과 모든 주·준주 정부가 ‘상품 판매 상호인정 협정(Canadian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on the Sale of Goods)’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한 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다른 주에서도 추가 요건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나다자영업연맹(CFIB)의 코린 폴만(Corinne Pohlmann) 부회장은 “각 주는 자국 규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상호 인정은 서로의 규칙을 동등하게 인정하자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정은 가전, 산업기계, 차량, 전자제품, 가구, 의류 등 광범위한 소비재에 적용된다.
그러나 식품과 음료(주류 포함), 담배, 대마초, 식물, 생축은 예외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는 주간 무역 장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온타리오 수제 와이너리 협회의 미셸 와실리션(Michelle Wasylyshen) 대표는 “온타리오 와이너리가 퀘벡보다 해외 시장에 판매하기가 더 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류 분야에서는 제한적 진전도 있다. 대부분의 주와 준주는 올해 5월 시행을 목표로 ‘소비자 직거래 주류 판매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다른 주의 양조장이나 와이너리에서 주류를 직접 구매해 배송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식당 등 사업자는 여전히 주정부 주류 유통 체계를 거쳐야 한다.
운송 분야에서는 트럭 관련 규정이 대표적인 주간 무역 장벽으로 지목된다. 철도와 항공은 연방 관할이지만, 트럭 규정은 주별로 달라 물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캐나다 소매협회의 맷 포이리에(Matt Poirier) 부회장은 “주마다 다른 규정으로 트럭이 주 경계에서 멈추거나 적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주총리들은 트럭 중량, 타이어, 표식 등 세부 규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지만, 기후 조건과 인프라 차이로 전면적인 통합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도로망이 주간 교역보다는 미국과의 교역에 더 맞춰 설계돼 있다는 점도 구조적 한계로 지적한다.
노동 이동성 역시 제한적인 개선에 그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하나의 캐나다 경제법(One Canadian Economy Act)’을 통해 연방 관할 산업에서 주간 노동 이동을 완화했지만, 철도·통신·은행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된다. 주정부 관할 직종은 여전히 주별 자격 인증을 받아야 한다.
폴만 부회장은 “주마다 다른 인증 체계로 재인증에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그 기간 동안 사실상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주는 임시 근무 허용 등 개선책을 도입했지만, 전국적 통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리–주총리 회동이 주간 무역 장벽 철폐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실제 성과는 각 주정부가 얼마나 과감하게 규제 조정에 나설지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