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연방정부가 투자이민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퀘벡은 여전히 투자이민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퀘벡에 투자이민을 신청한 사람들 중 10명중 9명은 퀘벡에 정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캐나다 여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퀘벡은 해마다 1900명도의 투자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투자이민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우선1,6 million $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퀘벡에 정착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야 하고 Investissement Québec에 무이자로 800 000 $을 예치시켜야 한다.
지난 1991년부터 2016년까지 모두 57 035명이 이 제도를 이용해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중국출신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현재는 6050명만이 퀘벡에 거주하고 있으며 80%에 이르는 46 000여명은 밴쿠버나 토론토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캐나다에서 이들의 수입은 국내평균수입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이 캐나다에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본국에 자신들의 자신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이민 전문가인 동시에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수인 David Ley씨는 “몬트리올은 기착지에 불과합니다.[…중략] 퀘벡은 투자금을 유치할 뿐이며 이들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다른 도시들이 치르게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가 투자이민 제도가 국내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이 제도를 폐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퀘벡은 여전히 존속시키고 있는데 대해 M. Ley는 “당시 보수당 정권에 의해 이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누구도 경제활성화를 저해했다고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투자이민자들의 수입은 매우 낮기 때문에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반면 이들은 취득한 영주권을 통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캐나다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유입은 밴쿠버와 토론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된 주원인이기도 합니다.”라며 한숨지었다.
이러한 이유로 전 브리티시 콜럼비아 수상 Christy Clark은 퀘벡 정부에 투자이민자들을 퀘벡에 머물도록 투자이민제도를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퀘벡 경영자 협의회장 Norma Kozhaya씨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퀘벡에 정착하지 않는 투자이민자들의 비율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이들의 예치한 800 000$의 투자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퀘벡 정부는 이자 없이 이들이 투자한 5 milliards $를 유용하게 쓰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퀘벡 정부는 이 금액으로 두 개의 사업지원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있다.
“투자이민자들이 퀘벡에 머무르며 여기에 주택을 살 필요가 있다면,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쓸 것이고, 아마도 사업을 시작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라고 Mme Kozhaya는 강조했다.
다른 지역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투자이민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해 퀘벡정부는 지난 한해만 하더라도 12 millions $를 지출하였다. 이는 연방정부가 9개주와 3곳의 준자치주를 관할하며 지출했던 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이래 투자이민 프로그램 처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입수된 자료에 의하면 투자이민 프로그램 운용비용은 이 이간 동안 9,3 millions에서 11,8 millions $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방정부의 경우는 제도가 폐지되기 전인 지난 2012년, 퀘벡 이외의 모든 지역을 관할하는데 5 millions $ 정도만을 지출했을 뿐이었다.
비용의 대부분은 이민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민국, Diversité et de l’Inclusion (MIDI) du Québec 그리고 퀘벡 및 해외지부 Investissement Québec이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로 지출되었다.
‘직원들은 심사규정을 준수하여 투자협정 및 퀘벡에 예치될 자산의 적법성’등을 심사하게 된다고 MIDI의 대변인은 밝혔다.
한편 이민부 장관은 David Heurtel은 본지의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은 가운데 프로그램 처리비용에는 홍콩 사무실 임대료, 다양한 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민국은 밝혔다.
투자 이민자들이 예치한 금액은 비즈니스 지원 프로젝트 육성 및 투자이민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기사제공: PETIT TOKEB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