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 음주운전 허용 한계 하향 제안이 퀘벡미래연맹당 주 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대로 결국 실패한 가운데, 주 정부의 음주운전 규제에 대한 논쟁이 고조되고 있다.
퀘벡 자유당의 몬세프 데라지(Monsef Derraji) 대표가 발표한 해당 제안은 15일에 치러진 투표에서 31대 67로 부결되었다. 데라지 대표는 퀘벡 주가 다른 주들과 같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 도달하자마자 행정 처벌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이것이 보건 당국의 권고사항임을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인 경우를 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나, 퀘벡 주를 제외한 다른 주들은 0.05에서부터 행정 처벌을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네비에브 길바울트(Genevieve Guilbault) 퀘벡 주 교통부 장관은 주 음주운전 규제에 있어서 캐나다에서 가장 엄격한 지역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길바울트 장관은 “우리는 매우 엄격한 재활 프로그램 및 강제 시동 잠금 장치 프로그램를 사용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류 및 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데라지 대표에 따르면, 주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고립되어 있다고 주장했으며, 퀘벡당과 연대퀘벡당도 이에 찬성했다. 연대퀘벡당의 에밀리즈 르사르-테리앙(Émilise Lessard-Therrien) 공동 대변인은 “목표는 목숨을 구하고 불행한 사고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0.0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의 목표입니다”라고 말했다.
퀘벡당의 파스칼 베루베(Pascal Bérubé) 주의원은 “마타네(Matane) 지역에서 운전하는 것이 주요 도시에서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합니다”라고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길바울트 장관은 지난 주 정부인 자유당 정부가 과거에 음주운전 허용 한계를 0.05로 낮추기로 결정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해 지난 주에 자유당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부가 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부터 운전 면허 일시 정지와 같은 행정 처벌을 부과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장관은 현재 법안 48호의 검토를 통해 음주운전 허용 한계를 0.05로 낮추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퀘벡 주 음주운전 정책에 대한 논의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적인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