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 신규 웰페어 시스템에 수급자들 반발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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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 주가 최근 시행한 신규 웰페어 시스템에 대한 수급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몬트리올 가제트와 CBC 뉴스 등 주요 언론들은 퀘벡 주정부의 웰페어 시스템 개정과 관련해 수급자들의 저항을 자세히 보도했다. 웰페어 시스템을 개정한 이유는 수급자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부터 구직자들이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그리고 사회생활을 위해 필요한 대화기술 등을 배우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 650불에 달하는 보조금이 최대 224불까지 깎인다.

30개 시민단체 연합의 Serge Petitclerc 대변인은 “정부가 사람들에게 직업을 알선해주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제재에 불과하다”며 “직업을 갖도록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수급자들 중에서는 문맹이거나 이해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벌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수급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급자들이 직업을 갖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고 잘라 말한다. 오히려 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정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한다.

현재 퀘벡 주에서는 약 8만명의 수급자들이 해마다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보조금이 줄어들면 기초수급자들은 월세를 낼 돈조차 없다는 것이다.

Project Genesis의 Cathy 사무국장은 직장을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줄여버리면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모자랄 수밖에 없다며 몬트리올 지역의 평균 월세가 700불인데 보조금은 전부 다 받아도 648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새롭게 시행된 정책은 보조금을 처음 수급하는 사람들이 고용집중프로그램(Employment integration program)에 가입하면 월 260불을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대화기법부터 구직 과정, 자격증 취득까지 전 과정을 알려준다.

한편, 기초수급보조금은 수급자가 일을 시작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200로 줄어든다. 기초수급보조금(Last-Resort Financial Assistance)은 퀘벡 주정부 노동부(emploiquebec)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저소득계층에게 지급하는 보조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UK 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