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 정부가 지난 2월에 논란이 된 주택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들이 장기간 사용해온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이용한 임차인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임대인들이 어떤 이유로든 임대 계약 양도를 거부할 수 있게 허용하며, 이전에는 임대인들이 새 임차인의 지불 능력이나 문제 행동과 같은 심각한 우려 사항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조건 없이도 임대인이 양도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 임대 계약은 새 임차인이 기존 임대료를 유지하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엘레인 뒤랑소 퀘벡주 주택부 장관은 이러한 계약 이전이 주택 임대료를 통제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사회 단체들과 야당은 법안에 반대했지만, 주 정부는 해당 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퀘벡 주 주택 단체와 임차인 단체는 “수치스러운 날”이라며 해당 법이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 비난했습니다.
법안은 임대인이 부당한 임대료 인상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조항을 강화하지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이전 임대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정확한지를 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법안 검토 과정에서 야당은 노인들을 이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이는 주 정부의 구성원들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뒤랑소 장관은 해당 법을 방어하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강제 이주 통지에 응답하지 않는 임차인은 현재의 경우와 달리 자동적으로 수락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퀘벡주 자유당의 주 의원은 해당 법안이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기회를 날렸으며, 이러한 조항이 지방 자치 단체들에 의해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야당 측은 초보 내각 장관인 뒤랑소 장관의 행정이 무질서하다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