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밀러(Marc Miller) 캐나다 이민부 장관이 연방정부가 학생비자, 워킹비자, 동반비자 등 캐나다에 임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임시 체류자 유입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민 정책을 조정 중이라고 발표했다.
밀러 장관은 2024년도 가을부터 이민 계획을 확대하여 임시 체류자와 영주권자 유입 내용을 모두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캐나다에는 250만 명의 임시 체류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체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 비율을 다음 3년 동안 5%로 낮추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밀러 장관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주 초기에 주 및 주 당국과 기타 관련 장관들과 회의를 갖고 목표를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 당국은 자신들의 고유한 노동 수요와 능력을 고려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밀러 장관은 “캐나다를 장기적인 고향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영주권까지의 견고한 경로가 확실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며, “임시 노동자만으로 구성된 경제의 단점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랜디 보이소놀트(Randy Boissonnault) 캐나다 고용부 장관은 “캐나다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을 변경한다”라며 “특정 분야에서 일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줄이는 것”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제한은 건설 및 보건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은 분분했다. 이민권자 단체는 “취약한 이민 노동자들의 착취를 방지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한편으로는 캐나다 상공회의소는 “임시 체류자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인재 풀이며, 이민 인원에 임의의 제한을 두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밀러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할 것”이라며 “우리의 목표는 모든 이민자들의 복지와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민 관련 이슈에 대한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