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카드 도용, 적발 시 형사처벌

퀘벡의 한 여성이 우편을 통해 두 개의 다른 의료보험카드를 수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나는 본인의 것이 맞지만 다른 카드는 모르는 사람의 것이었다고 한다.

Jean-François Hébert씨에게는 자신의 새로운 의료보험카드와 함께 다른 여성의 카드가 같이 배달되었다.

라발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다는 그녀는 “봉투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러 의구심마저 들었구요. 어처구니가 없었죠.”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의료보험 관리공단(RAMQ)의 대변인 Caroline Dupont씨는 M. Hébert의 것과 같이 배달된 또 다른 사람의 카드는 즉시 취소조치 시켰다고 밝히며 의료보험 카드가 오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해프닝으로 M. Hébert에게는 모르는 사람의 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캐나다 사기범죄 방지센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의료보험 카드나 운전면허증이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면 실려 있는 정보를 통해 얼마든지 사기행각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한다.

RAMQ의 대변인은 이런 실수는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의료보험카드를 이용하려다 적발될 경우 정보도용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 도용에 관한 사기행위는 Centre antifraude du Canada (CAFC)에서 관할하지만 단순히 의료보험카드를 도용하다 적발된 경우는 퀘벡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의료보험 카드를 도용하다 적발될 경우 그동안 의료보험 적용을 받은 금액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 혐의에 따라 500$에서 10 000$까지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기사제공: PETIT TOKE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