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 주(州)가 세계 최대 규모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중단한다. 기본소득 실험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일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캐나다 CBC뉴스 등에 따르면 리사 맥레오드 온타리오 주 아동·지역사회·복지사업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너무 비싸 유지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 100일 안에 이 일관성 없는 정책들의 집합을 폐지하는 계획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온타리오 주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17년 7월부터 시행됐다. 온타리오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18~64세 시민 중 연소득 3만4000달러 이하인 미혼자나 4만8000달러 이하인 부부가 대상이었다. 미혼자는 최대 1만7000달러, 부부는 2만4000달러를 지급받았으며, 장애인이면 6000달러를 추가로 지급받았다.
특이점은 직장이 있거나 자기 사업을 통해 소득이 있어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었다. 대신 최대지급액에서 소득의 50%를 뺀 만큼만 주어졌다. 가령 연소득이 2만달러인 미혼자는 7000캐나다달러를 받아 전체 소득이 2만7000캐나다달러가 됐다. 4000여명 지급 대상 중 70%가 직업이 있는 상태였다.
온타리오 주는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 캐슬린 윈느 전임 주지사의 주도로 1억50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3년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기본소득이 개인 건강, 식량구비, 스트레스, 거주지 확보, 교육과 취업 등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해 사업 확대나 연장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임기를 시작한 보수 성향의 더그 포드 주지사가 이를 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포드 주지사는 선거 캠페인 당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폐지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를 저버린 것이다. 이에 야당인 신민주당 온타리오 지부의 안드레아 호르와스 대표는 “아직도 많은 온타리오 사람들이 집을 구하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본소득 사업 중단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기본소득을 받던 시민인 데이브 체르키위스키는 CBS에 “(기본소득을 이용한) 3년 계획을 세웠는데, 폐지돼 충격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수급자 제시 골렘도 “분노를 느껴야 할지 절망을 느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