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잃어버린 캐나다인’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해당 법안은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인 부모가 자녀에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크 밀러(Marc Miller)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23일 보수당이 2009년에 도입한 ‘2세대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이 규정은 캐나다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가 그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물려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밀러 장관은 “캐나다 시민권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가치 있고 인정받고 있다”며 “모든 사람이 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 따르면, 캐나다 부모는 자녀 출생 또는 입양 전에 최소 3년간 캐나다에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밀러 장관은 “이것은 캐나다와의 실질적인 연결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온타리오 법원은 ‘2세대 제한 규정’이 위헌이며 여성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트뤼도 정부에 6월 19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신민당의 제니 콴(Marc Miller) 의원은 법안 초안 작성에 참여했으며, 이날 발표에서 밀러 장관과 함께 섰다. 콴 의원은 “저는 이 부당한 법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해당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잃어버린 캐나다인’이라는 용어를 만든 돈 채프먼(Don Chapman)은 이번 법안을 “중대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법안은 캐나다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들이 시민권법에서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전 총리는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전쟁 동안 레바논에서 캐나다 시민을 대피시키는 데 소요된 8,500만 달러의 비용에 대한 반발 이후, 해외 출생 캐나다인 자녀의 자동 시민권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2009년에 이 규정을 도입했다.
맥길 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다니엘 베랑(Daniel Béland) 교수는 “해외 거주 캐나다인은 무력 충돌 중 대피시켜야 하거나, 귀국 후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번영의 잠재적 원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밀러 장관은 제안된 변경 사항이 시행되면 몇 명의 시민이 추가될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2009년 법이 “명백히 불공정하다”고 언급했다.
보수당의 톰 크미에크(Tom Kmiec) 의원은 밀러 장관의 발언이 “기만적”이라고 비판하며 트뤼도 정부의 이민 처리 방식을 비난했다. 크미에크 의원은 “트뤼도 총리는 우리 이민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사기, 혼란, 지연을 난무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