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공: PETIT TOKEBI
캐나다 난민심사위원회(CISR)는 지난 여름 불법적인 경로로 국경을 넘은 난민들이 신청한 난민지위 자격부여에 대한 240건이 특별심사팀에 의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이외 373건에 대해서는 이번 주부터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신청이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된 신청자중 약 50% 정도는 이미 난민지위자격을 부여 받았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지난 여름 미국으로부터 국경을 통해 퀘벡으로 넘어온 아이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부터 국경을 통해 밀려든 수천명의 난민들을 처리하기 위해 현재 17명으로 구성된 특별심사팀이 가동 중이다. 7월부터 8월 사이 8000여건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9월 중순까지 약 2000여건의 새로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 한편 지난 7월 이전 국경을 넘은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CISR의 다른 경로를 통해 심사가 처리되어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지 않은 상태이다. 새롭게 조직된 특별 심사팀은 오는 11월 말까지 1500건에 대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외 나머지는 일반절차를 거쳐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CISR 난민보호국의 Shereen Benzvy Miller 부국장에 따르면 2017년말까지 모두 40 000건 이상의 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난민심사당국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CISR의 연간예산은 매년 24 000여건 정도의 심사를 위해 편성되어 있다. Shereen Benzvy Miller는 의회에서 정치인들에게 <<요는 간단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처리인원의 부족으로 대기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불법월경을 통한 난민신청이 급증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난민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처음 도착한 나라에서 접수를 해야 한다는 미국과 캐나다가 맺은 제3자협약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단체들은 현재 미국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더 이상 망명자들에게 안전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는 반면 이민국 당국자들은 미국의 망명자 수용시스템이 제기능을 하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