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대마초 재배 허가하지 않는다

혹시나 마리화나를 집안에서 키우고 싶으면 조금은 기다리고 지켜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퀘벡 주민들에게 집안에서 마리화나를 키우는 게 허용되어 있다.

지난 화요일, 퀘벡 대법관 마논 라보이 (Manon Lavoie)가 새로운 마리화나 법을 주장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퀘벡 주민들은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용도로 대마초 재배를 할 수 없다.

또한 라보이는 이 법을 어기는 즉시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징역을 선고한다고 선언했다.

당시 이 일에 관련된 변호사 줄리엔 포티에 (Julien Fortier)는 아직 이 법은 정확하지 않지만, 법에 의하면 지금은 재배가 허락된 상황이라 하였다. 하지만 그는 아직 불안정한 현재로서 대마초 재배를 권하지 않았다. 그에 의하면 법정에서 재배한 사람들이 분리하도록 법이 새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였다.

퀘벡 연방법에 의하면 지금 마리화나를 재배하고 싶은 주민들은 최대 4개까지 키울 수 있다.

덧붙여 퀘벡 정부 (Coalition Avenir Québec government)는 대마초가 허용되는 나이 제한을 만 18세에서 21세로 변경할 계획이 있다고 하였다.

아직 대마초에 관련된 모든 법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라보이가 주장한 이 법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김선우

https://www.cbc.ca/news/canada/montreal/quebec-cannabis-homegrowing-1.5269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