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인구세대의 감소와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지면서 교육전반에 큰 파장을 주고 있다. 정부는 과연 현재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것인가?
그 이유를 저출산의 역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산아제한 정책으로 합계출산율이 1984년에는 2명 미만인 1.74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음 해인 1985년 1.66명 수준으로 약간 떨어졌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된 정책으로 마침내 1987년에는 출산율이 1.53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하는데 1996년까지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오판을 하고 만다. 뒤늦게 정부는 잘못된 정책 판단임을 알고 1996년 8월 김영삼 정부는 출산정책을 산아제한정책에서 산아자율정책으로 전환한다. 설상가상으로 1997년 외환 위기 상황을 맞으며 이후부터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크게 하락하면서 마침내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 1.30명으로 초저출산사회로 접어들었다.
인간 삶의 질 수준 향상으로 개인의 시간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양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로 인간 모두가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부부가 기대한 만큼 소득과 자원을 갖지 못하면 출산율은 0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은 사망과 달리 선천적인 것보다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조정이 가능하므로 출산율이 0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8년에 처음으로 0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론상 언급되었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오판, 시기를 놓친 정책전환과 정부의 통제불가능한 한국 외환위기 대외변수가 발생하면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 국가의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다.
교육부분에서 저출산 현상이 야기하는 문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학령인구의 감소라는 문제를 가져왔고 현재는 감소패턴이 고착화되었다. 위의 학령인구 감소 도표를 보면 1990년 ~ 1995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 2005년 다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2013년을 기점으로 급속한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학령인구 그래프를 보면 학령인구 통계자료가 두번의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였다. 정부의 미래를 읽고 예측하지 못하는 인구정책 실패로 현재의 교육분야의 영향과 변화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학령인구 감소는 공교육 분야와 사교육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구변화에 따라 유치원의 수도 지역마다 많은 편차를 보이며 유아인구가 적은 지역은 유아를 보낼 유치원이 없어 먼거리를 통학하거나 이사를 가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시설과 교육환경이 좋은 구립, 시립 유치원의 경우 입학 경쟁이 치열하여 추첨을 통해서 입학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유치원 입학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시작하는 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전국 농•어•산촌 지역에 올해 신입생이 없는 이런 초등학교가 120곳이 넘는다. 또 졸업생이 없어 졸업식을 하지 못하는 학교가 105곳이다. 지방의 경우 학생의 수의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초등, 중학교가 폐교되는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든 만큼 학급과 학교, 교사 수도 조정이 돼야 한다. 2015년 전국을 기준으로 볼 때 초등교사는 이미 필요보다 1만7426명이 많으며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봐도 중학교 역시 이미 8,000명이 넘는 교사가 해고됐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사 역시 2015년 재직 교사 중 4만 명이 9년 뒤 잉여 인력이 된다. 이렇게 숫자만 놓고 보면 신임 교사 충원은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2018년부터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10년 뒤엔 10% 이상의 교사를 감원해야 한다. 이런 사회적 현상으로 전국의 교원대학교와 사범대학교의 학생들이 교사 선발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사태로 이어졌고 장기적으로 지역별 교원대학교와 사범대학교의 입학정원의 축소와 대학교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 잉여 교원인력에 대한 대책과 활용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아이들이 사라진 학교에 건물과 교사만 남게 되는 만큼 앞으로 교육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영향을 받는 곳은 공교육 뿐만이 아니다.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벌여온 사교육 업체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사교육 시장규모가 해마다 감소하면서 이들 업체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성인 교육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등 활로를 찾기 위해 사업 다각화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소규모 영세 학원을 중심으로 위축되고 붕괴되는 현상과 대도시와 지방도시의 지역적 편차와 사교육비의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
학령인구 그래프에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 학령인구의 변화와 우리나라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총 입학정원을 비교하고 있다. 대학입학 학령인구는 2013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하기 시작한다. 2018년에는 급기야 현재의 대학입학정원보다 대학입학 학령인구가 적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대입학령인구 중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최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80%에 근접하던 것이 최근 70% 중반으로 하락) 실제로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는 대학입학정원보다 더 크게 낮아질 것이다.
9월 교육부는 2021학년도에 사립대 38곳이 폐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018학년도 대입정원 48만 명이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1학년도에는 대입정원보다 학생 수가 5만 6,000명 부족하여 대규모 미달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021학년도 대학 미충원 예상 인원을 감안하면, 2021년에는 전국 사립 4년제 대학(196개교)과 전문대학(137개교) 중 38곳에서 신입생이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부 전망이다.
현재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학령인구 감소의 원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대학의 경쟁력 문제에서 원인을 찾아보아야 한다. 대학과 경쟁관계에 있는 많은 대기업이 사내대학을 개설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대학졸업생들의 재교육비를 줄이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인원을 기업에 적합한 맞춤형으로 미리 교육하자는 의도이다. 이러한 결과 2018년 이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많은 대학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다시 대학의 재정적 문제를 야기하여 대학운영에 큰 어려움을 안겨 줄 것이다.
최근 사회가 보다 실용적인 사회로 전환되면서 단순히 대학의 졸업장만을 추구하는 형태의 교육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적절한 질적 수준을 갖춘 대학만이 앞으로의 경쟁을 이겨 나갈 것이다. 결국 한국의 대학들이 미래의 이 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학교육 전체가 큰 위기에 당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분야의 양극화처럼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서울•수도권과 지방 대학의 격차가 커지면서 대학 서열화가 심화돼 대입 경쟁은 더욱 과열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