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 사기성 CERB 부정수급자 신고를 위한 snitch line 오픈

현재 많은 캐나다인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캐나다 정부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큰 예로 캐나다 긴급 대응 보조금(CERB), 캐나다 긴급 학생 보조금(CESB), 캐나다 긴급 임금 지원금(CEWS)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신청 전부터 사기 행위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학 위해서 캐나다 국세청 (CRA)는 잠재적인 사기 (부정신고자) 가능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페이지를 업데이트 했으며, 이 페이지을 통해 사기성 CERB수신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Leads Program“은 이번 주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여 보고 가능한 부정행위 목록에는 CERB, CESB, CEWS등의 프로그램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코로나19 긴급 혜택 및 프로그램의 사기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 수급자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기사에 따르면, 직원 처리 보조 응용 프로그램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개인의 적신호를 무시하고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불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Justin Trudeau 총리는 나중에 정부가 원조금 처리에서 정밀 조사보다 속도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사실 이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받고 그 후에 그것을 청소하는 것입니다.”라고 총리는 지난 달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6월 1일 현재, 정부는 8백만 명 이상의 독특한 지원자들을 포함하여 1,500만 명 이상의 CERB 신청들을 처리했고 420억 달러 이상의 혜택을 지불했습니다.

일부 캐나다인들은 실수로 “더블딥(double down)”을 했고, 그들이 단지 한 가지 자격이 주어졌을 때 두 가지 지불금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CERB 혜택을 반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 대한 새로운 사기 의심 보고서는 CRA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취하는 유일한 단계는 아니며, Leads Program 사이트에서 정부의 “정리”프로세스가 진행 중임을 시사합니다. CRA와 Service Canada는 CERB와 CESB에 대한 지불을 받았으며 지불이 올바르게 할당되었는지 확인하는 모든 개인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CEWS에 대한 CRA의 다양한 선불 검증과 후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Leads Program은 이제 이러한 웹사이트 보고를 장려하지만, 모든 정보를 제공할 필요 없이 가능한 받은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청구서, 영수증, 수표, 재무제표등 관련된 모든 문서 혹은 지출이나 생활방식 등 소득수준에 맞지 않는 요소등 또한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CERB의 경우, 해당 수급자의 근무상황 및 수입 발생 여부 등을, CESB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 교육 기관 유무 및 일자리 여부등이며 마지막으로 CEWS는 회사의 종류의 영향을 받는 직원의 수를 제공해야합니다.

출처: CTV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