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주정부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TFW)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한 연방정부 조치에 대해 “도를 넘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수년간 비(非)영주권자 증가 억제를 요구해 온 퀘벡이 정작 임시 노동자 축소에는 “경제를 위협하는 조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주목된다.
장-프랑수아 로베르주(Jean-François Roberge) 퀘벡주 이민부 장관은 6일 기자회견에서 “오타와의 최근 임시 이민 억제 정책이 퀘벡 지역 기업을 ‘참담한 상황’ 으로 내몰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오히려 새로운 긴급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들의 판단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베르주 장관의 발언은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주 정부의 기존 기조와 크게 다른 톤이다. 그동안 퀘벡 정부는 비영주권자 증가가 주택 부족, 의료 시스템 부담, 프랑스어 약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했고, 연방정부에 지속적인 억제 조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퀘벡 전역에서 기업인·상공회의소·산업별 단체들이 잇달아 “노동력 붕괴 사태”를 경고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로베르주 장관은 “우리가 문제 삼아 온 건 난민 신청자, 행정 미비한 체류자 등 연방 관할 범주였지 노동력을 보충하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 “기업 문 닫을 판”…TFW 인력 의존 높은 업종 직격탄
이번 논란은 연방정부가 지난해 폐지한 규정을 다시 적용하면서 촉발됐다. 저임금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기업 정규 인력의 10%로 제한하는 규정이 부활한 것이다.
이는 2022년 팬데믹 이후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완화됐던 조건을 되돌린 것으로, 퀘벡의 제조업·농업·요식업 등 TFW 의존도가 높은 업종이 즉각 타격을 받았다.
기업 대표들은 청문회에서 “이미 인력이 부족한 데다 외국인 노동자 신규 도입이 줄어 사업 운영 자체가 위태롭다”고 증언했다. 일부 업계는 “연방이 수요·공급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생산량 축소, 매장 운영 시간 단축, 폐업 사례까지 언급했다.
■ 영주권 목표는 4만5천 명으로 축소…“TFW 규제 풀지 않으면 대안 없다”
로베르주 장관은 이날 앞으로 4년간 연간 영주권 신규 이민 목표를 4만5천 명으로 설정하는 새로운 이민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들어 퀘벡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6만1천 명에서 크게 감소한 수치다.
그는 “한때 연간 2만5천 명까지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연방정부가 TFW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 이미 퀘벡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영구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퀘벡은 연방정부에 “이미 정착한 임시 외국인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그랜드파더 조항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 신규 TFW 유입 50% 급감…“노동시장 심각한 불균형”
이번 주 공개된 연방 예산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작년 대비 약 50% 감소했다. 퀘벡 정부와 경제 단체들은 이 같은 감소세가 장기화할 경우,
▲ 지역 경제 성장 둔화
▲ 필수 서비스 인력 부재
▲ 공공 시스템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산업계는 “퀘벡 경제는 지금도 만성적 인력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연방의 일방적 규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주 전체가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로베르주 장관은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을 계속할 것”이라며 “임시 외국인 노동자는 퀘벡 경제에 필수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