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2월 15일, 뉴욕타임즈 등 미국 내 각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세출 법안에 서명하더라도 의회를 우회하고 오랫동안 약속해온 구경장벽을 건설할 계획임을 백악관이 발표했다고 전했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샌더스 백악관 공보담당 비서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며, 이전에도 밝힌바와 같이 국경에서 국가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확실히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한 다른 행정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법에 따라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럴듯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 이는 그가 2세기 동안 이어온 의회의 세출예산산통제권을 박탈하려고 한다는 비평으로부터 재판부의 도전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주 공화당 무르코스키 상원의원은 “이것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우리가 투표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는 집권 3년차 대통령 임기 중 내내 장벽설치에 초점을 두었지만 지난 1월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원들은 이를 막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양측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당이나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트럼프의 움직임에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대법원에서의 대치로 이어질 수 있다.

법원은 5명의 보수적 다수가 이끌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대통령 월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 서명하여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피한다 하더라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미국 정계는 또 한 번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미 국내언론은 전망했다.

윤서희

출처 https://www.nytimes.com/2019/02/14/us/politics/trump-national-emergency-border.html?action=click&module=Top%20Stories&pgtype=Homepagehttps://edition.cnn.com/2019/02/14/politics/donald-trump-wall-funding-bill/index.htmlhttps://www.foxnews.com/politics/mcconnell-says-trump-prepared-to-sign-border-security-bill-and-will-declare-national-emer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