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21억 달러 추가 지출 발표…“경제 회복 속 재정 건전성 목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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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지라드(Eric Girard) 퀘벡주 재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경제 전망 및 예산 업데이트를 발표하며 향후 5년간 21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신규 지출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경제 둔화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지라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퀘벡 주는 발전하고 있다”라며 “낮고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돌아온 인플레이션과 금리 하락이 2024년과 2025년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는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6%에서 1.2%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올해 적자 규모는 110억 달러로 지난 3월 예산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장관은 이와 관련해 “홍수 피해 복구와 보건·사회 서비스 비용 증가 등이 지출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설명했다.

주 정부는 이번 경제 업데이트에서 △산림 산업 지원에 2억 5,000만 캐나다 달러, △지역사회 개발에 12억 캐나다 달러(이 중 8억 8,000만 캐나다 달러는 대중교통 지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열대성 폭풍 ‘데비’로 인한 홍수 피해 복구와 인프라 재건에 2억 5,000만 캐나다 달러, △주택 접근성 강화를 위해 2억 800만 캐나다 달러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주 정부는 2029-30 회계연도까지 예산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 구조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일부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60~64세 근로자 대상 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으나, 주의 평균 은퇴 연령이 2011년 61세에서 2023년 64.7세로 상승하면서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약 20만 명이 연평균 1,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상실할 전망이다.

또한, 순소득 5만 6,500달러를 초과하는 65세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액공제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소득이 8만 1,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혜택이 전면 중단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약 2억 달러의 재정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라드 장관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제도는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 관리를 통해 퀘벡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 정부는 경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투자와 재정 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예산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내년 예산안에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