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새로운 경제’에 관한 몇가지 예산안 발표

François Legault Twitter

적어도 퀘벡주의 마지막 예산 이후 많은 일이 일어났다. 1년이 지난 지금 에릭 지라드(Eric Girard) 퀘벡주 재무부 장관이 목요일 발표한 올해 예산안에서 몇 차례 반복된 표현인 “새로운 경제”에 진입했다.

새로운 경제는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따라 나쁘고 좋은 것일 수 있다.

지라드 장관은 기자의 질문에 “나에게는 ‘위기는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주에서 원격의료와 노인 요양 강화와 같은 분야에서 약진해 왔으며, 그러한 변화 중 일부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밝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퀘벡주의 새로운 경제 또한 작년보다 더 침울하다. 2020년에 거의 18%의 실업률을 기록한 후, 그것은 향후 6년 동안 적자를 예상했고, 5년 안에 예산을 균형 있게 조정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중단해야 했다.

퀘벡주가 예산 균형을 맞추지 못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라드 장관은 코로나19가 퀘벡주에 총 30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주는 그해 말까지 완전고용 상태로 2022년 경기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여전히 ‘유행성 예산'”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으며, 여전히 퀘벡주는 대유행 상태이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불경기에 처해 있다고 언급했다.

예산안에는 학생 지원, 기업 세금 감면 등 일부 피해 복구와 인프라 프로젝트를 비롯한 기타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로 가득 차 있다.

이 기금들이 어디서 나올지는 다소 불확실하며, 주정부는 이번 주 초에 약속한 대로 세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것의 추정치는 경제가 회복되는 데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퀘벡주 창고에 있는 외국 상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는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의료 이전이 증가하기를 바라는 더 큰 바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둘 다 연방정부에 달려있고 연방정부가 건강 이양 문제에 동의할 것이라는 조짐은 거의 없다.

새로운 의료 서비스
퀘벡주의 의료서비스는 지난해의 막대한 지출 외에도 5년간 103억 달러라는 엄청난 현금 증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중 많은 부분이 노인들에 대해 보살핌을 보다 영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주는 예산 문서에서 “어쨌든 이것이 필요했다”고 지적하며 코로나19가 이것을 가속해주었고 2030년까지 퀘벡주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다.

이 분야에 대한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중요양시설에 더 많은 직원 및 간호사를 고용하기 위한 22억 달러
  • 각 공공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관리자 고용을 위한 5억 3,300만 달러
  • 4년 동안 7억 5,000만 달러를 들여 공공 가정 지원 서비스 확대
  • 노인주거의 대대적인 보수공사
  • 4년간 9천 500만 달러(약 9천 5백만 원)의 비공식 간병인을 위한 추가 비용

주가 인력 유지에 나서는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 인력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는 대유행 기간 훈련을 받은 수천 명의 새로운 질서 유지군이 3개의 대규모 협력단체를 포함하는데, 이들은 보너스를 약속받았으며 이제 갑자기 중단되기보다는 점차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10,000명의 신규직원을 위한 18억 달러
  • 정규직으로 전환을 위한 12억 달러

퀘벡주는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포함한 일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5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정신 건강 서비스에 2억 8천 8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현금 지급 및 학업 지원
중고등학교 이후의 학생들은 대출에 대해 휴식을 취하고, 1년 무이자, 금년도 학기당 100달러를 받게 될 것이다.

지라드  장관은 “모든 젊은이가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5억 달러를 교육비로 지출하는 또 다른 대규모 계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다시 책을 읽도록 유도하는 것은 작년의 피해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에 대한 퀘벡주의 더 큰 희망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교육은 퀘벡주의 경제적 잠재력을 증가시키는 것의 일부이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어린 학생들을 위한 지출도 있다.

  • 과외를 위한 1억 7,000만 달러
  •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25달러
  • 특수 수업을 위한 9,300만 달러
  • 학교 인프라 관련 8,000만 달러

실업자를 포함한 기업 및 근로자
퀘벡주의 사업 부문은 모두 바뀌었고, 그들 중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다.

소니아 르벨(Sonia LeBel)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재택근무는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더욱 다양한 지역에 업무를 확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주는 이번 주 초에 발표된 주-연방 프로그램의 일부인 초고속 인터넷과 2018년 캠페인 플랫폼의 일부인 13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또 다른 5억은 그 지역 전체의 경제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

또한, 지라드 장관은 노동력에서 중퇴하는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을 포함하여, 유망한 변화들이 많이 있다. 이를 뒤집기 위해 주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적으로 4억 4,400만 달러는 이민자들을 노동력에 통합하기 위해 2억 4,600만 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노력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에게 가장 큰 뉴스 중 일부는 구시대적인 세금 감면 형태로 다가왔다: 세율은 상반기 동안 4%에서 3.2 %로 떨어질 것이며, 연간 소득으로 온타리오주와 일치한다.

다른 부문도 활기를 띠고 있다.

  • 배터리 제조업체 및 사이버 보안 회사를 포함한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2억 달러 지원
  • 식당을 포함한 더 많은 전통적인 산업들은 다음 2년 동안 원조로 거의 같은 액수를 받고 있다.

돈의 출처는?
지라드 장관은 이번 주 초에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적어도 캐나다 주민에 관한 한 그 계획을 고수했다.

그러나 주는 ‘처리창고’를 통해 공급된 외국 상품에서 판매세를 징수하기 위한 또 다른 계획을 하고 있다.

즉, 캐나다에 상품을 보관하는 아마존과 같은 회사들은 수입세와 반대로 제품의 최종 구매에 퀘벡주 판매세를 부과받게 된다.

이는 향후 5년간 18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며 연방정부가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2020년 가을에 처음 발표되었고 언제 통과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 프로그램은 퀘벡주가 제안한 수준에서 연간 60억 달러까지 증가하는 연방 의료 이전 형태의 연방정부로부터의 훨씬 더 큰 생명줄을 바라고 있다. 즉, 지출의 35%가 22%에서 늘어난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4월 19일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며, 이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실질적인 징후는 없다.

이번 주 예산안을 상정하기도 했던 온타리오주와 달리, 퀘벡주는 줄어들 항목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을 조심했지만, 예산안에 그 가능성을 적어 넣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를 포함하여 퀘벡주가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많은 “요소들이 관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질문: 가정폭력과 적정주택(AFFORDABLE HOUSING)
지라드 장관와 르벨 위원장은 최근 퀘벡주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자금지원과 관련해 지난 7주 동안 7건의 여성 살해 사건을 포함해 여러 가지 질문에 직면했다.

목요일 발표된 예산안에는 가정폭력에 직면한 여성들을 위한 쉼터 공간을 추가하는 데 5년 동안 2,250만 달러만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연대퀘벡당(Quebec Solidaire) 마논 마세(Manon Massé) 공동대표 등 일부 야당 정치인들의 비난을 받았다.

그녀는 “우리는 인구의 절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주정부가 인터넷 확장을 위해 10억 달러를 투입할 수 있었다면, 여성에게는 그 이상의 것을 투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언급했다.

기자들의 심문에 직면한 지라드 장관은 필요하다면 더 많은 현금이 제공될 수도 있다고 여러 번 말했다.

사회주택은 또한 5,500채의 신규 주택에 4억8,800만 달러를 지원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이미 지정되었고, 새로운 금액은 2억 5,000만 달러이다.

퀘벡주의 주요 도시들은 그 필요성이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몬트리올에서만 시 정부는 위임통치기간 동안 12,000채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시 당국은 15만 가구가 저렴한 주택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