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법무부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미납된 벌금 718,4 M$을 거두어 들이는데 애를 먹고 있으며 이중 3분의 1가량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라고 Le Journal이 보도했다. 벌금담당부서(BIA)는 2004년 이후로 도로교통 안전법규를 어긴 위법행위에 대해 부과된 벌금 중에서 35,9 M$, 치안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96,2 M$ 의 벌금을 거두어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퀘벡 세무서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추징한 미납벌금의 경우는 모두 527,5 M$에 달했다. 법무부 공보실의 Sylvie Leclerc은 총 718,4 M$의 벌금 중 13,1 M$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태이며 218 M$는 50 M$이상의 고액미납벌금으로 분류된 경우로 “이처럼 벌금액수가 매우 높은 경우는 거두어 들이기가 수월하지 않을뿐더러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체납액은 반드시 받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미납벌금액수가 2012년 이후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한 가운데 퀘벡미래연합(CAQ)의 Éric Caire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의 지나친 관용주의 탓이라며 “이러한 추세라면 자유당의 임기가 끝날 즈음에는 체납 벌금액이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벌금담당부서(BIA)는 무슨 이유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2월 28일까지 미납된 기간별 벌금 현황
.1년 미만 152,8 M$
.1-2년 114,9 M$
.2-3년 88,5 M$
.3-4년 85,9 M$
.4-5년 54 M$
.5년 이상 222,3 M$
Total 718,4 M$
*범법내용별 벌금 현황
. 법률행위 55,7 M$
. 도로교통법 위반 35,9 M$
. 형사법 위반 96,2 M$
. diverses lois 87,4 M$
. 범죄희생자에 대한 지원금 0,5 M$
. Contribution pénale 1,1 M$
* 미납벌금을 회수하기 위해 실행하는 조치
. 고지서 발송
. 미납 시 전화로 접촉
. 압류
. 구금
. 담당부서 직원 한 명당 25 M$의 회수를 할당
. SAAQ로 통보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번역기사제공 D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