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가 임시 체류 비자 거절 시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통지서에 명시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오는 2025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그간 ‘깜깜이 행정’ 논란을 해소하고 신청자들이 명확한 이유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캐나다 비자 신청자가 거절될 경우 통지서에는 ‘임시 체류 요건 불충족’, ‘귀국 의사 부족’ 등 포괄적이고 모호한 문구만 기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행정정보공개청구(ATIP)를 별도로 신청해 내부 심사 노트(GCMS Note)를 열람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평균 90일 이상 대기해야 했다. 연방 정보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년 사이 전체 연방 정부 ATIP 요청의 78%가 IRCC에 집중됐고, 미처리 건수는 5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IRCC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임시 체류 비자(Temporary Resident Visa), 체류 연장 허가(Visitor Record), 유학 허가(Study Permit), 취업 허가(Work Permit) 거절 통지서에 담당 심사관이 작성한 결정 사유(Officer Decision Notes)를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거절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서류 보완이나 재정 증빙 강화, 방문 목적·귀국 의사 명확화 등 재신청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에는 일부 예외가 있다. 전자여행허가(eTA), 임시 체류허가(TRP), 신규 IRCC 포털(New IRCC Portal)을 통해 접수된 신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안상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결정 노트 일부는 편집되거나 생략될 수 있다고 IRCC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신청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단계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신청자가 사유를 명확히 알게 되면 불필요한 중복 신청을 줄일 수 있고, IRCC 역시 ATIP 요청 급증으로 인한 업무 적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학업·취업 목적의 비자 거절 사유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임시 체류 의사 부족’ 조항(IRPR §179(b))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공개되면, 신청자들이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내부 심사 노트 역시 “내용이 간략하고 추상적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제도 시행 후에도 노트의 품질과 구체성 확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신청자는 거절 사유를 별도 청구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절차상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IRCC는 이번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결과를 평가해 다른 비자 유형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캐나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비자 심사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신청자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절차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IRCC가 실제 제공하는 결정 노트의 충실도를 높이고, 반복적이고 모호한 설명을 개선해야 제도 개선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것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