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첫 주택 구매자들이 이제 30년 만기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주택 소유를 더 쉽게 하려는 자유당 정부의 정책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제도로 일부 구매자들의 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주택 가격 상승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Chrystia Freeland)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 올해 4월 발표한 2024년도 연방 예산의 일환으로 이러한 변화를 발표했다. 그녀는 “이로 인해 월별 상환 금액이 줄어들어 더 많은 젊은 캐나다인들이 새 집에 대한 월별 담보대출 상환금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젊은 캐나다인들이 첫 집 구입 자금을 마련하고 자신의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취하는 여러 조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모기지 및 부동산 전문가인 빅터 트란(Victor Tran)은 30년 만기 모기지가 주택 구매자의 대출 가능 금액을 약 5%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BMO의 선임 경제학자 로버트 카브치크(Robert Kavcic)는 30년 만기 대출은 월별 상환 비용 면에서 모기지 금리를 75~8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카브치크는 “이번 변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많은 캐나다 가정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여러 침실을 갖춘 집을 찾고 있어 첫 주택 구매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30년 만기 모기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출 신청서에 명시된 차주 중 최소 한 명이 캐나다 정부의 첫 주택 구매자 정의에 부합해야 한다. 이는 과거에 집을 구입한 적이 없거나, 지난 4년 동안 자신이나 배우자가 소유한 집에서 거주한 적이 없거나, 최근에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집은 새로 지어진 것이어야 하며, 주거용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한다. 30년 만기 제도는 보증된 모기지에만 적용된다. 보증된 모기지는 구매자가 집 값의 20% 미만을 선불로 지불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집 값이 100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트란은 “토론토나 밴쿠버와 같은 도시에서는 초기 수준의 집조차도 이미 100만 달러 이상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30년 만기 모기지가 실제로 주택 구매를 더 저렴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비판도 있다. 트란은 연장을 통해 모기지 보험료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클로징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카브치크는 “장기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빚을 지게 되어 결국 캐나다인들이 더 나은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캐나다 주택 시장은 높은 주택 가격과 더불어 캐나다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로 인해 여전히 비싸다. 카브치크는 중앙은행의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 대출 비용을 낮추어 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나은 여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와 맞물려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주택 시장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