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정부의 자본이득세 인상으로 인해 별장을 소유한 캐나다인들이 큰 세금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중산층을 포함한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맥스 캐나다의크리스토퍼 알렉산더(Christopher Alexander) 사장은 “연방정부는 이번 변화가 가장 부유한 사람들만을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이 변화는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평균적인 캐나다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나다 하원은 지난 11일 자유당 정부의 자본이득세 변경안을 승인했다. 이로써 해당 변경안은 보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현재 자본이득세는 자산 판매로 얻은 수익으로, 이는 연간 수익의 50%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자유당이 제안한 변화에 따르면,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자본이득에 대해 포함률이 67%로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부유층을 겨냥해 보건, 주택 및 청정 기술에 투자되고, 캐나다의 세금 공정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변화가 중산층과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지적한다.
클라크 머스코카 부동산 및 건설사 회사 사장인 밥 클라크(Bob Clarke)씨는 “해당 법안이 발표된 이후 많은 사람들이 변경 사항이 발효되기 전인 이달 말까지 별장 판매를 완료하려고 매우 바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들이 고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덧붙였다.
클라크와 알렉산더 사장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준비 시간을 주거나 이 법안을 전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별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은 교사나 소방관 등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며 “하지만 2019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까지 부동산 가격이 50~60% 상승했으며, 현재 가격 조정은 약 1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별장을 가족에게 상속할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세 증가로 인해 가문의 별장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알렉산더 사장은 “이번 변화로 인해 은퇴 전략이나 자산 축적 전략의 일환으로 올해 6월 25일 이후에 집을 팔 계획이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투자 부동산을 소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자금을 마련하거나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두 번째 부동산을 구입하는 일반 캐나다인들”이라고 덧붙였다.
리맥스가 의뢰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13%가 휴양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6%는 2020년 이전에, 3%는 2020년 이후에, 나머지 3%는 상속을 통해 별장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는 생활비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캐나다 별장 소유자의 28%가 이미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알렉산더 사장은 “별장을 시장에 내놓는 사람들이 급증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변화로 인해 가족들의 승계 계획이 가속화되었다”고 예상했다. 또한 이번 세금 변화로 인해 집이나 별장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부동산 전문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전문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할 것을 권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