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해외에서 새로운 임시거주자를 대규모로 받아들이는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이미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숙련된 임시근로자를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의 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IRCC)가 발표한 2026~2028년 이민계획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앞으로 영주권자 수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유학생과 임시외국인 근로자 등 신규 임시거주자 유입을 크게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영주권 신규 승인 목표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약 38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빠른 인구 증가로 주택과 의료, 교육 및 사회기반시설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이민 규모의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는 정책이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가 이민 자체를 전면적으로 줄이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정책의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임시근로자 가운데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6년과 2027년에 최대 3만3천 명의 임시근로자를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별도 조치를 추진한다.
대상은 캐나다에서 지역사회에 정착해 세금을 납부하고 노동시장에 기여하고 있는 숙련된 임시근로자를 중심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이는 해외에서 새로운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미 캐나다에 정착해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영주권 기회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경제이민 역시 전체 영주권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경제에 필요한 숙련인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Express Entry와 주정부이민프로그램(PNP) 등 경제이민 프로그램을 계속 주요 통로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와 건설, 기술직 등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야와 불어권 이민자 유치가 중요한 정책 목표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임시거주자 정책은 훨씬 엄격해진다.
연방정부는 유학생과 임시외국인 근로자의 신규 유입 규모를 줄여 캐나다 전체 인구에서 임시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근 캐나다의 급격한 인구 증가에는 영주권 이민보다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등 비영주권자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과 졸업 후 취업허가(PGWP) 조건 강화, 배우자 취업허가 대상 축소, 임시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 규정 강화 등을 잇달아 시행해 왔다.
이 같은 정책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캐나다의 인구 증가 속도도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임시거주자 규모 축소가 주택과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지나치게 빠르게 줄일 경우 의료와 건설, 숙박·요식업, 농업 등 일부 산업의 인력난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히 이민자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는 캐나다 경제에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고 있다.
특히 이미 캐나다에서 일하고 생활하고 있는 임시근로자의 영주권 전환 확대는 향후 Express Entry와 PNP 등 경제이민 프로그램의 선발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정부의 이민정책이 ‘더 많은 신규 유입’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별하고 이미 정착한 인력을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동하면서 앞으로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들의 영주권 취득 전략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