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국민 간첩죄 중형 캐나다 반발에 “사법주권 침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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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간첩죄 사업가 징역 11년형에 “임의 구금…엉터리 재판”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 “멍완저우 사건이야 말로 진정한 임의 구금”

(베이징·선양=연합뉴스) 김윤구 차병섭 특파원 = 캐나다가 중국에서 2년 넘게 구금된 자국민이 간첩죄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은 것에 “엉터리 재판”이라며 반발하자 중국은 이를 사법주권 침해라고 맞받아쳤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기자 문답 형식으로 “캐나다가 일부 국가를 규합해 사실을 무시하고 시비를 혼동시키며 이래라저래라하고 있다. 중국 사법주권을 심각히 침해했고 법치정신을 위배했다”면서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중급인민법원은 캐나다인 마이클 스페이버에 대해 외국을 위해 정탐하고 국가기밀을 불법 제공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1년 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8년 12월 화웨이 창업자의 딸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晩舟)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한 상황에서 나왔다.

캐나다 법원이 멍 CFO를 미국으로 송환할지를 놓고 몇 주 이내에 최종 심리를 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그를 석방하라는 중국 측의 압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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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가노 캐나다 외무장관은 전날 판결을 “엉터리 재판”이라고 칭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부당하다”면서 “판결은 2년 반 동안의 임의구금 끝에 나왔다. 법적 절차에 투명성이 없고 국제법상 최소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캐나다가 2018년 12월 화웨이의 멍 CFO를 체포한 지 9일 뒤 전직 캐나다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함께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중국은 지난 10일에도 필로폰 222㎏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인 로버트 셸런버그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인 사형 판결을 유지했다. 셸런버그는 2018년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형이 나온 뒤 항소했지만, 법원은 멍완저우 사건 이후 재심을 결정해 사형 판결을 내렸었다. 화 대변인은 “캐나다는 법치 정신을 짓밟고 법률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캐나다가 여러 국가를 끌어들여 중국을 압박하려 시도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하고 무책임한 발언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은 외교부뿐만 아니라 재외 공관들을 동원해 비난전을 이어갔다.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법치 국가이며 ‘임의적 구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히려 캐나다가 멍완저우 사건의 정치적 성격을 무시한 채 미국의 공범이 돼, 캐나다법상 어떠한 위법도 없는 상황에서 멍완저우를 1천일 가까이 구금하고 있다”면서 “이야말로 진정한 임의적 구금”이라고 날을 세웠다.

독일 주재 중국대사관과 유럽연합(EU) 주재 중국 사절단도 성명을 통해 중국에 대한 주재국 인사의 비판 발언은 내정간섭이라고 맞대응했다.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이번 판결은 서방의 근거없는 공격과 증가하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사법시스템과 국익을 지키려는 중국의 결의를 명확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反)중국 진영에서 계속 미국의 주구(走狗)가 되려 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다른 미국 동맹들에 알려줬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밝혔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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