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인들은 대부분 가족이나 자녀에게 생전에는 증여를 하지 않고, 유산으로서 자산을 상속하지만 장애자에게는 트러스트 등에 자산을 이전하여 특별히 보호를 한다. 캐나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장애인에 대해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지만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저축제도(RDSP: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는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가장 획기적인 제도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시행초기 착오를 겪은 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장애인을 둔 가족으로서는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장애인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본다.
캐나다는 교육적금(RESP), RRSP, 절세펀드 등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세금혜택은 많아야 30~40%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조금을 최고 500%까지 지급하고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큰 부담 없이 저축을 통해 장애자가 걱정하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한 선물보따리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무상으로 지급되는 채권인 RDSB(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Bond)는 RDSP계좌를 열 경우 매년 최고 1000달러까지, 수혜자가49세까지 최대 2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장애인인 경우 가족의 순소득(19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소득)이 2만 4천 달러 이하인 경우 1천 달러, 소득수준이 2만 이상 4만 달러까지는 보조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둘째, RDSG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Grant) 라는 보조금도 소득이 8만 2천 달러 이하인 경우RDSP에 저축 시 매년 첫 500달러에 대해 정부는300%의 보조금(1,500달러)을 지급하며, 500달러를 초과한 1천 달러까지는 200%의 보조금(2천 달러)이 지급된다. 소득수준이 8만 2천 달러를 상회하면1천 달러까지 100%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 RDSG는 매년 최고 3,500달러, 49세까지 최대 7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언제든지 20만 달러까지 RDSP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에서 발생된 수익은 세금이 유예되는 혜택이 있다.
더욱이 2011년 초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 보조금을 과거 10년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RDSG는 연간 1만 5백 달러까지, RDSB는 연간 최대 1만 1천 달러까지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 동안 이러한 보조금제도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했다면 지금 RDSP계좌를 개설하여 지난 2008년 RDSP시행 후 놓친 보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 이후 RDSP를 이용하지 못한 저소득자의 경우 2천 달러를 RDSP에 불입할 경우 이 금액의 300%인 6천 달러를 정부에서 지급받게 되며, 추가로 RDSB채권보조금 4천 달러 등 총 1만 달러를 보조금으로 받으면, 총 저축액은 1만 2천 달러로 늘어난다. 또 한 사례로 소득이 7만 5천 달러 이하인 가족이 5세 장애아가 있을 때 매달 100달러씩 30년간 총 3만 6천 달러를 5%수익을 주는 펀드에 투자할 경우 RDSP자산은 59세에 55만 달러로 늘어난다. 이 뿐만 아니라2010년 정부예산안에서는RDSP는 최소 10년간 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갈수록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RRSP나 RRIF 등 은퇴저축도 RDSP로 이전하여 증여를 할 경우 세금 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장애인의GST/Child tax benefits, 고용보험이나 노령연금도RDSP자산이나 이와 관련된 소득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고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좀더 많은 자산을 장애인에게 남겨주고 싶다면 장애자를 보호하기 위한 트러스트와 연계해서 RDSP를 활용할 수도 있다. 장애자의 미래를 위한 저축계획을 원한다면 RDSP는 보호자가 없을 경우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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