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퀘벡 주에 임시 이민자 지원금 7억 5천만 달러 제공

François Legault X

연방정부는 퀘벡 주에 임시 이민자 급증으로 인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7억 5천만 캐나다 달러를 제공하며, 망명 신청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고 잠재적 난민들을 전국적으로 더 잘 분배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지난 10일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와 프랑수아 르고(François Legault) 퀘벡주 총리가 퀘벡시티 만남에서 르고 총리가 연방정부에 임시 이민자 수를 줄이고 임시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을 돌보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르고 총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비용 10억 캐나다 달러를 요구했으나, 총 7억 5천만 캐나다 달러를 받게 되었으며, 트뤼도 총리로부터 몇 명의 임시 이민자가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시받지 못했다.

르고 총리는 “현재 긴급한 과제는 퀘벡의 임시 이민자 수를 실질적으로 신속히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연방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단기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민자 수를 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했다.

트뤼도 총리는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르고 총리에게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퀘벡은 임시 이민자의 절반 이상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퀘벡 주가 이민을 줄이길 원한다면, 이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 서비스 및 주택 부족 문제에 대해 이민자를 탓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캐나다는 망명 신청을 최소 20% 이상 9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재 평균 처리 시간은 약 18개월이다. 또한,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자 시스템의 무결성을 향상시키며, 망명 신청자들이 도착 후 30일 이내에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이 과정에는 10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우리는 망명 신청의 신속한 처리, 다른 주로의 인원 이동, 비자 시스템 개선, 실패한 신청자들의 신속한 추방을 제안했다. 이는 퀘벡 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작업 중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퀘벡 주 이민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퀘벡 주는 23만 명 이상의 망명 신청자를 수용했으며, 이는 캐나다 전체 망명 신청자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 퀘벡 주는 캐나다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