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 정부가 외국인 임시 근로자 고용 시 적용되는 최저 시급을 인상할 예정이다. 이는 고용주들이 캐나다인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고임금 노동 시장 영향 평가(LMIA) 프로그램 하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랜디 보이소놀트(Randy Boissonnault) 캐나다 고용부 장관은 오는 22일 이번 변화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새 규정은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고용주들은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고용할 때 각 주의 중간 시급보다 20%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고임금 LMIA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해당 주의 중간 소득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 주의 경우 중간 시급이 28.39 캐나다 달러이므로, 변경된 규정에 따라 최저 34.07 캐나다 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연방정부 관계자는 이번 변화가 최대 34,000명의 외국인 임시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기존 근로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갱신 시 새로운 임금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임시 거주자, 특히 국제 학생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는 연방 정부의 일련의 정책 변화의 일환이다. 정부는 또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을 제한하고, 실업률이 높은 대도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 같은 정책 강화는 캐나다 내 임시 거주자의 급증과 관련된 비판에 대한 대응이다. 2023년에는 183,820건의 외국인 근로자 허가가 발급됐으며, 이는 2019년의 98,025건보다 88% 증가한 수치다. 자유당 정부는 임시 거주자의 급증이 주택 부족과 생활비 상승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농업 부문에서 일하는 외국인 임시 근로자는 이번 임금 인상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