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 노동자 부족 문제, 이민자 초청이 최선의 해결방안 일까?

지난달 캐나다 자영업자 연합 (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or CFIB)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7 퍼센트의 소 캐나다 자영업체들이 숙련된 노동자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동자 부족 문제를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주 (province)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퀘벡, 온타리오주로, 가장 많이 부족한 노동 산업에는 건설, 운송, 개인 서비스 및 천연자원 사업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CFIB는 이민자들을 초청해 캐나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퀘벡주와 온타리오 주는 어떠한 해결방안을 내놓았을까?

퀘벡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Expression of Interest System (EOI)이라는 새로운 비자 자격 요건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는 기존에 있던 Quebec Skilled Worker Program (QSWP), 선착순 신청 절차에서 EOI 즉, 노동력 부족 직업군에서의 이민 신청자를 더 선호하는 제도로 바뀐 것이다.

비슷하게, 온타리오 주 같은 경우는 이민자 최소 자격 요건을 수정하였다. 온타리오 주의 Express Entry 제도는 CRS 시스템을 통하여 이민자 신청자들의 점수를 매긴다. 온타리오 주 역시, 기존의 최소 400점 이상의 CRS 점수를 대신 OINP (온타리오 주 이민자 지명 프로그램)에 권한을 재량 한다고 알렸다. OINP 책임자는 노동시장의 필요 온타리오 주의 경제적 우선순위등의 요인을 고려할 것이라고 알렸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의 이민 초청은 400점을 미치지 못한 350점의 온타리오주 내에서 일자리 제의를 받은 이민자에게 갔다.

지금까진,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주 정부에서 개혁한 이민제도의 예를 봤다.

그렇다면, 이러한 숙련된 노동자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민자 초청밖에 없는 것일까?

다른 대안점을 알아보기 위해 맥길대학교 경제학과 (Department of Economics – McGill University) Moshe Lander 교수에게 자문해보았다.

Lander 교수에 따르면, 위에 제시된 것처럼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이민자 초청을 통해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해결책은 많은 캐나다 시민에게 민감한 문제로써 받아들여진다.

다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Lander 교수는 노동력이 부족한 직업군의 노동 자격요건 (eligibility)을 낮추는 것을 첫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캐나다 또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필요한 자격증이나 근무경력을 제한해 노동 자격요건을 높여, 들어오려는 노동 공급을 막는다.

의료 산업의 예를 들어보자. 이전의 의사들의 역할 중 하나였던 간단한 검진 (몸무게 재기, 환자기록) 등은 오늘날 간호사의 역할로 이전되었다. 하지만 저러한 간단한 업무는 굳이 간호사가 아니라 행정직원이 분담해도 되, 의사와 간호사들은 그들의 중요한 업무에 더 집중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오직 환자 검진을 하는데도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Lander 교수는 이러한 낮은 수준의 업무는 분업 (division of labour)을 통해 특수화 (specialization)를 하고 자격요건 또한 제한을 낮춤으로써 부족한 직업군을 채우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캐나다 시민의 직업 정보 부족을 개선하는 데 있다. SNS나 신문,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이러한 부족한 직업군에 대해 시민에게 더 알리는 것이다. 건설, 운송, 개인 서비스 및 천연자원 사업의 노동 수요는 크지만, 공급이 적은 것이 현재 캐나다의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노동력 부족으로, 높은 임금이 보통 뒤따른다.

따라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주 정부에서 이러한 직업 정보들을 더 알린다면, 높은 임금에 끌린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메꿈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 방안으로는 미래에 더 필요한 직업군을 주 정부가 인지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우는 몇몇 과목들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다.

더불어, Lander 교수는 이런 교육 개혁보다 더 시급하고 큰 변화는 대학교 4년제 시스템에서 있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Lander 교수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4년제 학위에서 얻은 기술을 가지고만 남은 일생을 살기엔 힘들 다는 것이다.  따라서, Lander 교수는 새로운 재교육 (re-training) 제도를 예시로 들었다.

이 예시는 4년 동안 대학교에서 한 기술을 배우기보단, 1~2년간 기술을 배우고 2~3년을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업데이트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식이다. 이를 통해, 세상의 경제와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이런 변화에 부응하는 자격요견을 갖춘 노동시장을 준비하자는 것이다.

Lander 교수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방안에는 은퇴 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시대의 전망이 더 큰 현대사회에선 ‘지식’이 힘이다. 현재 도입하고 있는 은퇴 연령은 60-~65세 이다. Lander 교수는 이러한 막대한 지식을 아는 전문가들을 은퇴 연령에 다다랐을 때, 노동시장을 떠나게 하기보단, part -time advisor 나 consultant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경우, 새로운 노동인력들을 교육하는 비용과 시간도 감축할 수 있고, 그들이 지식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노동력 부족 문제도 감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CFIB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1월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땐, 이러한 노동력 부족 문제는 10퍼센트 증가하였고, 2016년 1월의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땐 20 퍼센트나 올랐다.

심지어, 숙련된 노동자 부족 문제는 고용주로서 고용 계획까지 감축하고 있다.

이러한 부족한 직업군에 수요가 줄어들어 노동시장이 줄어듦으로써 캐나다 시민의 생활에 을 미치기 전 위에 제시된 해결방안 등을 통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윤서희

출처:

  1. https://www.cicnews.com/2018/10/record-number-of-canadian-small-businesses-reporting-skilled-labour-shortage-1011352.html#gs.oztyXDY
  2. https://www.cicnews.com/2018/07/quebec-skilled-worker-expression-of-interest-system-new-details-published-0710922.html#gs.eLPn2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