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남북 고위급회담을 가진 바로 다음날인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교두보 구축 및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2018년 국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 뜻과 요구를 나침반 삼아 국민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신년사와 함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l 정치분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은 30년 전과 크게 달라졌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야가 개헌을 합의 할 때 최소 분모를 찾아 이견차가 좁은 부분부터 개헌을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을 다 합의해서 개헌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과 같은 여야간의 이견이 좁은 부분에서 먼저 개헌을 추진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국회가 책임있게 나서주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l 외교, 안보 분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본격 대화는 시작하였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평창올림픽이나 정상회담이 아니라 비핵화 이후의 평화를 정착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한국이 국제적인 어떤 대북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비핵화와 대북제재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5.24조치나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모두 전제는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저는 정상회담을 해서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순 없습니다”라며 말했습니다.
l 경제분야
문 대통령은 이날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 확대를 가장 앞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빠르게 감소할 청년인구를 거론하며 “청년 일자리는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3, 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를 국가과제로 직접 챙길 뜻임을 밝혔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 등의 일자리 개혁과 연계될 전망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노동시간 단축·정시 퇴근을 올해 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일자리 확대·개혁을 위해 노사정 타협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하며, 문 대통령은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성장과 더불어 공정경제 의지도 거듭 밝혔다. 특히 “채용비리,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갑질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감몰아주기 단속 및 주주의결권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재벌 개혁 방침도 분명히 했습니다.
l 사회분야
이날 사회분야에서 문대통령은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키워드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차례 안타까운 재해와 사고가 있었다”며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특히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 안전문제 이행상황 정기 정검과 아동학대, 청소년폭력,젠더폭력 추방을 범정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국가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극찬한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이라고 맹비난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민생, 혁신, 공정, 안전, 안보, 평화, 개헌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운영을 7개월이나 한 대통령의 신년사가 대선공약 답습을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삶은 사라지고 정부의 말잔치만 무성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외신 기자들은 백악관과 청와대의 소통 방식을 비교해 평가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안나 파이필드 특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놀라울 정도로 오랜 시간 계속되고 있으며, 크고 오래된 미디어가 아니라 소규모 지역 미디어가 많다”고 SNS에 남겼다. 또한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박근혜 정부와 백악관과 달리 질문을 사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의 BBC 방송 로라 비커 특파원 역시 백악관과 청와대의 소통 방식을 언급했다. 로라는 자신의 SNS에 “워싱턴과 서울의 언론 접근 방식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다”며 “모든 질문에 자유롭게 답변하는 데 한 시간을 보냈고, 언론에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