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정부 산하 경제자문위원회(CEA, Council of Economic Advisers)는 지난 2월 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현행 65세로 되어 있는 은퇴연령을67세 이상으로 올리고 국민연금(CPP, Canada Pension Plan)과 노인연금(OAS, Old Age Security) 수령연령 또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밝혀 졌다.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근로인구 확대가 필요하므로 노인들의 경제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자문위는 “미국과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들은 55세 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62%에 달하는 반면 캐나다는 54%에 머물고 있다. 은퇴 연령을 2년 늦추면 국내총생산(GDP)이 56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문위의 이 같은 견해는 현 자유당 정부의 선거공약에 반하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자문위는 빌 모르노 연방 재무장관이 추천한 재계와 학계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세계적 컨설팅 업체 맥킨지 앤드 컴퍼니 글로벌의 도미닉 바튼 회장이 위원장으로 있다. 자문위는 “베이비 부머의 대거 은퇴로 산업현장에서 일손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연기금에 대한 압박도 가중되고 있어 은퇴를 늦추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총선 당시 자유당은 노인연금 수령연령을 2029년까지 67세로 올리기로 한 보수당 정부의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다. 자유당은 실제 지난해 예산안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현행 연금제도는 수령 자격을 65세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60세부터 노인연금(OAS)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캐나다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한데다가 올해 초 트럼프 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국발 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자문위의 이 같은 권고를 두고 자유당 정부의 고민은 커질 것 같다.
김세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