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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m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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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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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4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공공재건축 시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업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매물이 줄고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이 안착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전월세)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키워드 부총리는 오늘(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제기된 몇 가지 논란에 대해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먼저, "공공재건축의 기대이익 환수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할 뿐 당초 기대이익 등은 환수하지 않는다"며 "최소한의 사업성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고밀재건축시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공급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뿐 아니라 공공분양에도 환수된 용적률의 절반 수준씩 배분한다"며 "공공재건축시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 등과 관련해서는 "전세 매물이 실종되고 호가가 상승하는 등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11만 세대로 예년보다 17%나 많은 등 입주 물량이 풍부하고,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차인 동의 없이는 월세로 전환하지 못하며,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전세금 승계거래 비중 역시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이 안착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세법 개정으로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 부담을 대폭 강화했다"며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서는 올 10월 공시거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끝으로 신규택지 공급과 관련해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계부처 및 광역 지자체와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다"면서도 "다만 모든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공개적 수준으로 협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택지 공급 대상이 된 국유지들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범 수도권 대책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이해돼야 한다. 임대주택은 결코 기피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하겠다"고 말했습니다.홍 부총리는 공공참여 고밀 재건축에 대해서는 "내용을 뜯어보면 현행 재건축보다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적률 늘어난 것은 조합원에게 혜택이 가고 35층을 넘어서는건 일종의 공공재라고 보고 상당부분 환수해서 공공분야든 공공임대든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현행 방식보다 조합원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감시기구와 관련해서는 "이번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검토할 사안"이라면서 "이미 정부 내부적으로는 그와같은 의견제기가 있었지만 아직 본격 검토한 바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한 풍선효과, 부동산 과세의 징벌적 성격 논란 등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라고 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질의응답 -청와대 참모 5명이 사퇴하는 등 부동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경제 사령탑으로서 부총리 책임론이 나온다. 거취에 대한 솔직한 입장을 밝혀달라. "정책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보다도 내각이 져야한다. 특히 경제쟁점에 대해서는 부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직에 대한 연연보다도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부동산 상설 감독기구, 부동산 감독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계획이 있나. "이번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검토할 사안이다. 이미 정부 내부적으로는 그와같은 의견제기가 있었지만 아직 본격 검토한 바는 없다.검토가 도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위기로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부동산종부세, 임대차3법, 금투세 등을 한꺼번에 꺼낸 것이 경기 심리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의 최우선적인 목표다. 예전에 비해 강도높은 수요억제와 공급대책이 같이 제시됐는데, 그만큼 정부의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다. 수요,전월세,공급 대책이 같이 시행되는데 이번만큼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려는 정부 의지로 생각해달라. 앞으로 시장이 안정될때까지 매주 부동산시장 관계점검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이 흐지부지되지않도록 의지있게 추진하겠다" -세법 개정과 함께 투기구역 등 지역단위 규제 계속 유지 할 것인가. 만약 유지한다면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 취약계층 등에 대해 금융규제 완화 등 보완대책은 있는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실소유자, 무주택자,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허나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보이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 규제 완화 등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 -현재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 등 이전정권에서의 규제완화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 의견을 밝혀달라.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정권별로 두부를 칼로 나눈 것처럼 잘라지는게 아니다. 부동산 정책은 타임라인을 가지고 있어, 지금 정부의 발안도 효과가 나타나려면 3~4년 걸리는 경우가 많다. 어느 정부의 책임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상당부분은 그런 영향이 스필오버(spill over)돼서 넘어오는게 있고, 정부 정책효과도 있고 섞여있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정책 목표가 시장 안정화라고 했는데 정책적 목표를 숫자로 말할 수 있나. "앞서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했다. 부동산정책의 전체적 목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강화다. 가격에 대한 부분, 정책 담당자로서는 가격이 안정에 머무르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은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의지대로 되는건 아니고 수급에 의해 시장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50층 고밀개발을 선택할 경우 개발기간이 길어지고 오히려 조합원 수익이 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도 있는데, 재건축 조합들의 반대속에서 5만가구 공급이 어느정도 진행될 것이라고 보는가. "일단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대해 내용을 뜯어보면 현행 재건축보다 불리하지 않다. 용적률 늘어난 것은 조합원에게 혜택이 가고 35층을 넘어서는건 일종의 공공재라고 보고 상당부분 환수해서 공공분야든 공공임대든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방식보다 조합원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LH가 시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임대주택 물량이 과도하다는 우려도 있는데 지금도 공공재건축하면 어차피 임대주택이 들어가게된다, 임대주택 물량도 늘어나지만 공공분양물량도 늘어나고 조합원물량도 늘어난다.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이 있는데 상당부분 이미 문의가 있고 협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재건축도 이미 문의가 들어오고있는 것으로 안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든가 허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짚어봐야 한다. 공공참여형 국민재건축 참여 인센티브로 환수금 조치 등 규제완화를 검토한 바는 없다. 부동산 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혹시나 만약에 상황이 필요하다면 모든지 같이 얘기해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계획이 없다." -10월 중저가 주택 주택재산세율 인하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중저가 주택의 기준은 "10월 재산세 인하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이고 행안부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고 아직까지 가격 기준이 결정되지는 않았다. 통상적으로 9억 이상을 고가라고 얘기하긴 한다. 그런 측면도 감안되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결정안됐다. 부처간 협의할때 유념하겠다." -민주당이 금주 고위당정회의에서 폭우 피해복구를 위한 4차추경 편성을 논의한다고하는데,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가. "이미 지난 추경으로 약2조6000억원의 예비비가 편성됐다. 정부가 집중호우, 태풍 있으면 재난대책 예비비를 지급해야하는데 1조9000억원의 목적예비비가 확보됐고 일반예비비도 7000억원이 확보돼있다. 합쳐서 2조6000억원을, 물론 전부 집중호우대책비로 쓸 수는 없지만, 가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기정예산이 이미 상당히 편성돼있고 예산구조상 정부가 재난상황에서는 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있다. 제방이나 다리복구는 일년이 넘게 걸려 해당 예산을 내년 예산에서 확보해도 큰 차질이 없다." -다주택자 관료와 관련 ‘집을 얻기 위해서 직을 팔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런데 같이 일하려면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고위공직자라도 솔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국에 고위공무원이 1800여명정도 된다.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자가 집을 판다고해서 주택공급에 보탬이 되는 것은 별로 없지만 지금과 같이 주택공급, 주택문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라도 집을 처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기재부에서 1급 정도 이상 되는 분은 거기에 솔선수범을 우선적으로 해야한다. 사실상 강제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겠다는 암묵적인 소통이 있었다. 그러나 국장급 이하에 대해선 강요의 말을 한적이 없다. 적어도 고공단에 들어가는 간부급이라면 강제할 순 없지만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아파트를 처분을 한 상황이다" -부동산 대책은 수급에 의해서 판단된다고 했는데, 세금을 올바로 내는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정부의 다주택자에 규제는 불로소득 노리려는 세력에 대한 대책이고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이나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분들은 세제상 여러 장치를 통해 구제장치가 많이 마련되어있다. 선의의 피해자는 가능한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해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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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ca | 2020.10.19 | Votes 0 | Views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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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N | 2020.08.03 | Votes 0 | Views 6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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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caTimes | 2020.06.30 | Votes 0 | Views 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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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asak | 2020.12.02 | Votes 0 | Views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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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S4 커펌이나 게임 있으신분 도움주시면 페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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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야외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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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에어컨,다이닝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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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홈 미니 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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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입학준비반 (마감완료) 편입반 (1명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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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블라인드(새것들) 25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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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이민]캘거리 Wow Bakery에서 구인합니다.(LMIA/영주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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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태권도화 축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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