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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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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인터넷 (Internet) 법을 배우자 (14): 이권 침해죄에 대한 요약

                                                  퀘벡 주립대-몬트리얼 캠퍼스 (UQAM) 교수   정희수
 
 
 
 
4.3 상기 5개의 인권 침해 행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은 괴롭히는 죄. 사생활 침범죄, 특히 명예훼손죄다.
 
4.4 우리사회에는 합리성이 없는 이유로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분들은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고 앞으로 삼가 하기를 바란다.
 
4.5 우리는 고의적이 아니래도 사생활권 침해를 한다. 하지만 공인들의 사생활 침해는 합법적이 될 수 있다. 공인의 비도덕적 행동을 자제하는데 이유가 있다.
 
4.6 가장 흔하고 심각한 범죄는 인신 공격, 욕설, 중상 모략 등을 포함한 명예훼손죄다. 필자는 지남 40 년 동안 일정수의 교민들이 이러한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가장 심각한 사례가 자기 사상 혹은 자기 취향에 맞지 않다고 혹은 경제적 이권 이유로 사석에서 공석에서 남을 일정 유형의 사람으로 분류하여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되풀이 안 되면 좋겠다. 특히 공동체를 위해 희생의 정신으로 봉사하는 젊은이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공격한 것을 볼 때 실망감과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4.7 한인회도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한인회 이사고 동시에 실업인협회 이사인 김동천씨 덕분에 필자가 보기에는 설계, 서비스의 다양성, 예술성 면에서 탁월한 web site 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관리를 둘러싸고 좋지 못한 파장을 초래한 바 있다. 앞으로는 관리인이 할 일이 무엇이며 하면 안 되는 이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4.8 게시판 관리자의 책임
 
-원칙적으로 관리자는 유입된 정보에 대한 책임은 없다. 다만 이용 약관에 이용자의 권한과 의무 사항을 분명히 하여 문제를 사전에 방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자의 책임은 해당 자료의 위법성을 제 3 자의 도움을 받아 분명이 파악 하는 순간부터 시작 한다.

-유입된 자료의 불법성이 확인되면 관리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보제공자의 설명 및 동기,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이해, 해당 서류의 임시 비공개 및 해당 서류의 삭제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특히 유입된 자료를 삭제 할 때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참조 해야 한다. 자칫 하면 언론 자유권 위반죄로 기소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