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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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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인터넷 법을 배우자 (13) : 게시판 관리자의 책임

                                                            퀘벡주립대-몬트리올 캠퍼스 (UQAM)   교수    정희수

 

 

-또 한편 불만이 접수 되어있었는데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불만자의 원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사실 자체가 위법행위는 아니다. 정보의 불법성이 확인된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문제의 핵심은 문제 정보의 위법성이 분명히 확인된 후에야 관리인의 책임이  발생 한다는 것이다.

3.7 그러면 관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C’est pourquoi l’attitude appropriée pour l’intermédiaire est s’obtenir une confirmation neutre, et agir sur la foi d’une telle évaluation. »

(그래서 관리자가 할 일은 중립적 사람이 정보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한 것을 믿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

-조치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즉 정보제공자의 의도 확인, 정보의 임시적 비공개, 불만자의 양해 요구, 가해자와 피해자 외의 소통 추진 등이 초치 내용이 될 수 있다.

-정보가 가명으로 입수될 때는 어떻게 하나? 이것은 댓글로 처리 할 수 있다.

-관리자의 일방적 정보 삭제는 가장 심각하고 비 도덕적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On voit mal en vertu de quel principe il faudrait prendre pour avérée en tout temps les prétentions d’une personne qui se plaint d’une information sans égard pour le principe de la liberté d’information. La censure aura alors lieu sans un examen sérieux des prétentions à l’effet qu’un document est illicite.»

(정보자유권이 원칙을 감안하지 않고 불만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단속은 불만자의 자료의 불법성주장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4. 인권 침해죄에 대한 요약

4.1 이민사회에서 개인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인권 침해는 남을 괴롭히는 죄, 위협죄, 증오 선전죄, 사생활 침해죄 및 명예 훼손죄다.

4.2 이민들은 모국의  비교적 미개발상태의 법적 환경에 익숙한 탓으로 인권 침해를 쉽게 범 한다. 우리 한인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주목 할 것은 캐나다 특히 퀘벡사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인권보호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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