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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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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인터넷법을 배우자 (8) : 명예 훼손죄 (diffamation; libel)

                                                    퀘벡 주립대-몬트리올 캠퍼스  (UQAM)  교수       정희수


 

 

-한인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가장 힘든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중상 모략을 당하는 것이다. 동기는 다양하다. 일정 집단의 권력투쟁, 한인회 활동 범위가 일정 단체의 이권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봉사하는 사람이 앞에 나서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한인회가 일정 집단의 취향에 일치 않는다는 이유, 무조건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사람들의 음모, 시기, 질투 등 매우 다양한 이유로 봉사자를 괴롭히고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봉사자를 해치고자 한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알게 모르게 명예훼손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교포간에도 끊이지 않은 중상 및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한인회에서 봉사하면서 저도 수번 중상 모략을 당한 적이 있다

-정보통신 기술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개방된 게시판에 명예훼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글이 올라오기도 한다. 실은 최근에 한인회 게시판에 올라온 모 자료로 인해 게시판 관리자가 곤역을 치른바 있다. 원인은 운영의 법적 요구 사항을 잘 모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 우리 교민사회에서는 명예훼손이 여타 인권 침해보다 더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자세히 분석해보자.

2.5.1 명예권이란?

« Le droit au respect de la réputation s’entend comme celui de pas voir entacher l’honneur et la considérations que les autres nous portent. »

(명예권이란 타인이 인정하는 명예와 배려에 대한 권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명예란 타인이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은 인권 및 자유 헌장 제 4 조 및 민법 제3, 35, 36제조 다

2.5.2 명예훼손이란?

« La diffamation se définit généralement comme une allégation à nature à  porter atteinte à la réputation et à la renomme d’une personne en l’exposant à la haine ou mépris et en lui faisant perdre l’estime ou la confiance des autres à son égard. »

(일방적으로 중상모략이란 피해자의 명성/명망을 해치는 진술이며 피해자가 받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시키고 그에 대한 혐오감과 경멸감을 유발 시키는 언행 및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