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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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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인터넷 법을 배우자 (7) : 사생활 침해 (droit à la vie privée; right of private life)

                                                                 퀘벡주립대-몬트리얼 캠퍼스(UQAM) 교수  정희수

 

2.4 사생활 침범죄 (vie privée : private life)

-사생활이란 « zone d’activité qui est propre à une personne…nulle atteinte ne peut être portée à la vie privée sans que celles-ci y consente. » (사생활이란 각자의 고유적 생활영역이다. 이러한 영역은 당사자의 승인 없이 절대 침범하면 안 된다.)

-사생활에 속하는 행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즉 정서 생활, 가옥, 건강 상태, 육체적 결함, (sex)생활, 성적취향, 종교적, 정치적 이념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그러나 범죄로 인정되는 사생활의 범위는 피해자가 공인일수록 협소해진다. « Le contenu de la vie privée se définit par l’examen de la position occupée par la personne au sein de la société, par son rôle dans le déroulement des affaires publiques, par l’intérêt que les membres du public ont à connaître certains aspects de son comportement et de ses mœurs susceptible d’éclairer les décisions de choix qui ont à faire à son sujet. » (사생활 죄 대상은 피해자의 사회적 위치, 공동체 생활 속에서의 역할, 대중의 그 사람의 행동 및 도덕성에 대한 흥미 수준 등에 따라 차등화 된다.« Les tribunaux admettent que des divulgation concernant la vie privée de certaines personnes se serai néanmoins licite dans les circonstances où elles constituent des questions sur lesquelles le public a un intérêt légitime à être informé. » (법정에선 대중의 정당한 관심을 끄는 사람의 사생활은 폭로해도 합법적이라고 판결한다.) 해당 법은 인권 및 자유 헌장 제 5 , 민법 제 3, 35 및 제36 조다.

-정부 지침서의 핵심은 공인의 경우 공개적으로 사생활을 노출시켜도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인의 가치관, 행동, 특히 도덕성은 공동체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5 명예훼손죄 (atteinte à la réputation : libel)

-우리 교민 사회에서 가장 흔히 들리는 범죄는 명예훼손죄다. 필자는 지난 54 년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 우리 이민 공동체의 발전을 지켜 보았다. 한인회장, 노년회 회장, 한인회 고문, 이사 등등의 역할을 하면서 교민들의 현지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