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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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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인터넷 법을 배우자(6) :

위협죄 (menace :threat) 및 증오선전 (propagande haineuse : hate propaganda)


 

                                                            퀘벡 주립대-몬트리얼 캠퍼스 (UQAM) 교수   정희수     


 

 

 

2.2 위협 (menace : threat)

 - 정부 지침서는 위협죄를 이렇게 정의 한다.


 

   « Il s’agit de s’exprimer pour faire mal a quelqu’un, de manifestation par laquelle on  

     marque à quelqu’un sa colère avec l’intention de lui faire craindre le mal qu’on lui

     prépare. » 

   (위협이란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언행 및 시위를 말한다.)

 

-위협죄는 형법 제264(1) 에 해당한다.

 

 - 주목 할 것은 피해자의 가족, 가축 심지어는 가구를 해친다고 위협해도 유죄로 판결 될 수 있다.

 - 또한 게시판에 일정 자료를 못 올리게 하기 위한 위협도 유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적 대화

   속에서 위협적 발언을 해도 유죄가 될 수 있다.

 - 우리는 예전 한국 풍토에 따라 욕설이나 불쾌한 발언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삼가 할 필요가 있다.

 

2.3  증오적 선전 (propagande haineuse : hate propaganda)

 

 - « Une action exercée sur l’opinion pour l’mener à adopter certaines idées politiques,

     sociale… »

   (남의 의견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 하고자 하는 행동)  예를 들어 보자. A라는 사람이

   일정 개인 혹은 일정 단체를 매우 싫어한다 하자.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해당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한 부정적  말을 한다 하자. 이러한 경 A는 증오적 선전죄를 범할 수 있다. 심한 경우

  « 그런 놈들은 없애버려야 해! » 이러한 언어는 분명히 유죄다.

 

-증오적 선전죄는 형법 제 318조에 해당한다.

 

-증오적 선전의 목적은 일정 개인 혹은 일정 단체를 고의적으로 해를 끼치는 언행 혹은 행동이다.

-사석에서도 증오적 선전 발언은 하지 않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