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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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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인터넷 법을 배우자 (5) : 괴롭힘 죄 (harcèlement; harassment)

 

                            퀘벡 주립대-몬트리올 캠퍼스(UQAM) 교수   정희수


 

 

 1.5  남을 공격하는 글 이라도 목적이 공공이익 촉진을 위한 것 일수록 불법성 확률이 적어진다. 만약 A라는 사람이 공동체 발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 하자. 그리고 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B 가 항의하는 글을 올렸다 하자. 항의하는 글은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합법성 가능이 크다.

 

2 장 이용자의 책임

- 우리 교민들은 개인 인권 침해가 되는 언행 및 행동을 자주 취한다.  타인에게 다양한 이유로 해를 끼치는 언행 및 행동을 한다. 이러한 언행 및 행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즉 남을 괴롭히는 죄 (harcèlement: harassement), 위협 죄(menace: threat), 증오적 선전 죄(propagande haineuse : hate propaganda), 사생활 침범죄 (atteinte à la vie privée : violation of private life),  그리고 명예훼손죄 (diffamation; libel)등을 알게 모르게 범하는 죄다. 이러한 범죄는 온라인 (on-line) 그리고 오프라인 (off- line) 으로 저지를 수 있다. 즉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게시판과 관계없이 할 수 있고 또한 게시판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2.1 괴롭힘 죄 (harcèlement : harassment)

- 정부 지침서에는 괴롭힘 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 Il s’agit des attaques ou des intrusions non-justifiées envers une personne » (일정 개인에 대한 연속적 공격 및 침입)

-이러한 행위는 퀘벡 인권 헌장 제 10조에 해당한다. 우리 교민 사회 내에는 항상 남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공석이나 사석에서 사사건건 남에게 시비를 걸거나 언행이나 행동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 사석에서 이러한 행동을 해도 위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공석에서 이러한 언행 혹은 행동을 한다면 법정에 나설 때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크다.

-구체적으로 괴롭힘은 다음 3 개 유형으로 표시된다. (1) e-mail을 통해 괴롭히는 것; (2)피해자의 사진 혹은 이미지를 허가없이 공개 하는 것. (3) 까닭없이 남을 지속적으로 비판 하는 것. 우리 교민들은 착해서 혹은 귀찮아서 괴롭힘을 당해도 고발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때로는 고발하는 것만이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