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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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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인터넷 법을 배우자 (4) :게시판 관리 원칙

                                                                   퀘벡 주립대-몬트리올 캠퍼스     교수   정희수

 

« Les personnes occupant une position publique ou exerçant un métier sollicitant l’attention publique ont en général soumises un plus haut degré de transparence en raison de l’importance des fonctions des fonctions qu’elles occupent et de l’idée qu’elles sont censés véhiculer. » (공동체 내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고 대중의 주목을 구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들의 기능적 중요성 및 그들이 전파하는 이념 때문에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여야 한다.)

1.1  이용자의 불법행위

이용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이 문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제이며 관리자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관리자가 이른바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면 언론자유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도 있다.

1.2  관리자의 책임

-원칙적으로 게시판 관리자는 유입되는 정보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유는 관리자의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게시판의 이용 약관에 일정 유형의 정보를 배제하면 된다.

-관리자의 책임은 해당 자료가 위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순간부터 생긴다.

-문제는 그 순간이 언제냐다. 예를 들어 보자. A 라는 사람이 게시판에 B를 이유 없이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하자. 관리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B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밝혔다 하자.

- 이러할 경우 정부 지침서가 건의하는 관리자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 문제 서류를 검토   3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불법성을 확인 만약 불법성이 분명히확인되면 이 순간부터 관리자는 책임을 진다   조치로서 해당 서류를 삭제하기로 했다 하자  이러 할 경우 관리자는 글을 올린 A 에 통보 하고 (가명의 경우는 댓글을 이용) 관리 관련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처리한다. 그 글 삭제는 처리 방법 중의 하나다.

- 만약 관리자가 불법성을 확인하지도 않고 해당 서류를 삭제하면 이것은 중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관리자의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