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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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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인터넷 법을 배우자 (3) : 게시판 관리 원칙

                                                                       

                                                                       퀘벡주립대-몬트리올 캠퍼스   교수 정희수

1 . 게시판 관리 원칙

게시판 관리의 원칙을 정리해보자.

1.1 목적 게시판 관리의 목적은 언론자유권과 인권보호권 간의 조화 및 균형을 유지 하는데 있다.
1.2 사용자의 책임 : 올린 글이 남에 대한 공격, 비방, 욕설, 명예 훼손, 사생활 침범, 개인 정보 보호 위반, 인종차별, 증오적 광고 등의 언행 및 행동을 포함하면 불법적 행위이며 행위 주체가 법적으로 책임 진다

 

-상기 인권침해의 유죄 여부는 피해자의 공인성 및 정보내용의 공익성에 따라 차등화 된다. 피해자가 공인일수록 그리고 정보가 공익성격을 지닐수록 인권 보호 범위가 좁아진다.. 예를 들자면 A 라는 사람이 B 라는 보통 사람과 C 라는 공인에게 « 알코올 중독자다 » 라는 동일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자. 관련 법에 따르면 C의 명예훼손은 B의 명예훼손보다 적다는 것이다.

-문제는 공인을 어떻게 정의 하느냐다. 정부 지침서에 따르면 공인 (Personnage public)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Les personnes publiques sont celles qui décident, de leur propre chef ou en raison de circonstance particulière de participer à des activités se déroulant en public pour lesquelles elles cherchent la confiance ou l’attention publique. Il peut s’agir les membres du gouvernement, des personnalités artistiques, ou également sportives, mais également des dirigeants d’organisations qui interviennent dans l’espace public.

(공인이란 스스로의 결단으로 혹은 특별한 이유로 공동체 공동 생활에 참여 하며 대중의 신뢰 혹은 주목을 받는 사람이다.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계 지도자 그리고 공동생활에 참여하는 단체장을 포함한다.)

- 공인의 정의는 이와 같이 광범위하다. 핵심은 본인이 공인이 아니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공동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어서 공인이라고 인정하면 공인이 된다. 더군다나 공동체를 위한 기여를 인정받아 표창, 상장 등을 많이 받을 수록 공인으로 인정 된다.

- 게시판에서 공인을 공격할 경우 명예훼손죄 같은 인권 침해법 위법 행위로 인정 받는 확률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공인일수록 정치적, 사회적 및 재정적 투명성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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