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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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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인터넷 법을 배우자 (2):서론

                                                    퀘벡 주립대-몬트리올 캠퍼스 교수       정희수

 

퀘벡 정부는 언론 자유권과 인권 보호권 간의 균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론 자유권은 캐나다 헌법, 캐나다 인권 보호법, 특히 퀘벡 인권 및 자유 헌장 (La Charte des droits et de la liberté de la personne)에서 보장한다. 언론자유권을 침해 당할 때는 바로 이 헌장과 해당 법원에서 처리된다. 인권 보호권을 침해 당하면 형법, 민법 그리고 인권 보호법 등에 따라 처분된다.

본 기고문의 목적은 web site 관련 법제를 논의함으로써 앞으로의 게시판 운영의 효과성 및 도덕성 그리고 신뢰성 제고에 있다. 구체적으로, 본 기고문에는 4 개의 장이 있다. 1 장에서는 게시판 운영의 원칙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게시판 이용자의 책임을 토의한다. 3 장에서는 게시판 관리자의 책임을 설명 한다. 4장에서는 토의 내용을 요약한다.

퀘벡 정부의 게시판의 법적 틀을 보자. 인권 및 자유 헌장은 인권과 언론자유를 보장 한다. 민법과 형법은 인권침해 죄를 다스린다. 한편(인터넷법) La Loi concernant le cadre juridique des technologies d’information (정보기술 기본법:통신정보기술의 법률적 틀에 대한 법) 은 주로 인터넷 제도의 운영 지침을 제공 한다.

본 기고문 작성을 위해 다음 두 개의 자료를 참조 했다.

(1)  Centre de recherché de droits public, Faculté de droits, Université de Montréal (2003). Guide pour un usage responsable des lieux d’accès à l’Internet et des utilisateurs (인터넷 관리자 이용자를 위한 지침서)

(2)  퀘벡 정부가 제시한 인터넷 이용 지침서(http://www. droitsurinternet.ca)

몬트리올 대학 법대 자료는 정부용역 사업으로 상당 수의 학자, 공무원 및 인터넷 운영관련자들의 지혜를 모아 인터넷 운영의 목적, 운영원칙, 운영이 내포하고 있는 리스크, 그에 대한 해결책 등을 제시 한다.

퀘벡 정부가 제시한 지침서는 개인 인권 침해유형을 설명하고 게시판에 유입된 정보에 인권 침해 요소가 포함될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지침서의 역할은 언론 자유와 인권 보호간의 균형 유지다. 특히 게시판 관리자의 비민주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를 경고하는 내용이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내용의 신뢰성을 위해 정부 지침서의 주요 부분을 불어 원문을 그대로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