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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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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인터넷 (Internet) 법을 배우자 (1): 서론
 
                                              퀘벡 주립대-몬트리얼 캠퍼스 (UQAM) 교수   정희수    
 

 
1 서론
 
인류 역사상 가장 뜻 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정보기술 혁명이라 하겠다.  정보기술은 인류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준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이 영향은 4 개 유형으로 구분 된다. 첫째, 정보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정보통신산업 개발로 인한 소득증대 와 고용창출은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 시장, 생산 기술 및 기업 경영에 관한 정보 접근이 용이해 짐으로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의 생산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일반 사람들이 정보통신기술이 제공하는 다양하고 저렴한 지식 및 학식에 접근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 있다. 넷째, 정보통신기술 혁명의 가장 유익한 파급효과는 정보 통신기술로 인해 주민들이 정치인, 각종 단체장들을 포함한 공인의 부정부패를 노출시켜 사회 윤리, 질서 및 정의 촉진에 기여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 통신기술은 인류 복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제도가 web site 제도다. 정부, 기업, 시민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web site (게시판)을 이용한다. 그 숫자는 천문학적 이라 할 수 있다. 게시판의 기능은 정보 제공, 정보 교환 그리고 토론의 광장이다. 관리주체에 따라 게시판의 기능이 다르다. 정부 혹은 공공 기관의 게시판의 제 일차적 기능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집 하는데 있다. 기업의 게시판은 기업의 수익제고가 목적이 될 수 있다. 시민단체 및 기타 비영리단체의 게시판의 목적 중의 하나가 정보제공 및 정보 교환을 통해 상호간의 생활의 질 향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가장 유익한 기능은 토론의 광장이라 할 수 있다.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요소가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다. 공동체가 일정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많은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게시판 운영의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언론자유와 인권보호간의 균형 유지다. 카나다를 포함한 선진국가들의 가장 중요한 강점 중의 하나가 언론 자유다. 선진국의 경제적 발전과 안정된 공동 생활의 이유가 바로 언론 자유라 하겠다. 그 반면에 언론자유는 인권을 침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 하고 있다. 따라서 게시판운영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도덕적으로 언론 자유권과 인권 보호권을 어떻게 하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 할 수 있는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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