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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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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퀘벡 비영리단체 (NPO) 법 (9): 요약
 
                                                                퀘벡 주립대-몬트리얼 캠퍼스 (UQAM) 교수   정희수     
 
 

III. 요약
 
1) 비영리단체 (법인)의 운영은 주로 3개 법(퀘벡 회사법, 연방 회사법 및 퀘벡 민법)에  따라 시행된다.
    그 외에도 많은 법에 개입된다.
 
2) 비영리단체 운영책임의 핵심은 이사회다. 캐나다 내의 비영리 단체는 일원화(一元化)된 조직이며
    단체회장과 이사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사장이 단체를 대표한다.
 
3) 이원화 (二元化)된 체제하에서는 단체장이 단체 대표이지만 이사진과 실무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이사의 기능 유형은 실무이사 유형, 정책 감독 유형 및 정책 감독/실무 유형으로 구분. 현실 적으로
   정책 감독/실무이사 유형이 바람직 하다.
 
5) 비영리단체관련 법은 주로 이사의 권리, 권력, 의무 및 책임과 회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법이다.
 
6) 비영리단체의 설립 ,해산, 이사 선출 방법, 이사들의 행동, 회원 총회, 이사 총회 등 등 모든 규칙은
   분명 한 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7) 법을 위반할 경우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진다.

8) 유죄 판결시 이사는 벌금을 부담하거나 혹은 투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9) 즉 회장, 부회장 및 이사직은 명예직이 아니다. 다만 잘 하면 명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직책이다.
 
10) 회장 부회장 및 이사등의 단체 지도자는 공동체를 위한 3개 유형의 책임을 져야 한다. 즉 법적 책임,
     도덕적 책임 및 정치적 책임. 따라서 법적 책임이 없어도 지도자는 만사, 특히 재정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