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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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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퀘벡 비영리단체 법 (7) : 회원의 권리

                                             퀘벡 주립대-몬트리올 캠퍼스 (UQAM)      교수   정희수

 

 

72(2) :-법적으로 보관될  장부/서류 가 보관되지 않을  경우  미 기록  1 일당  $20의 벌금이 부과 된다. 한편  장부/서류가  잘못  기재될 경우  $200의 벌금이 부과 된다.

20. 의무적 제출서류 : 정부에 제출 할 서류는 회사 정보법 (Loi sur la publicité légale des entreprises individuelles, des sociétés et des personnes morales) 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공동체 등록시 : 공동체의 명칭, 목적, 활동 범위, 법적 유형, 본부주소, 이사의 성명/주소,  지도자의 성명, 주소, 직업 등; 2) 연차 보고서류 : 상기 정보의 경신; 3) 정관, 회칙/규칙 등의 개정 시 개정 내용을 보고 해야 한다. « En outre, tout administrateur, dirigeants, ou fonde de pouvoir…qui a ordonné, autorisé ou conseillé la perpétraction d’une infraction …ou qui y a consenti ou autrement participé commet une infraction est passable d’une amende d’au moins $200-$2000. En cas de récidive, les amendes sont portes au double. » (지도자 혹은 개인이 제출 서류에 대한 불법행위를 명령 하거나, 허가 하거나, 건의 하거나 혹은 기타 방법으로 불법 행위를 유발시킬 경우 $200-$2000의 벌금을 부담 해야 한다. 재 범일 경우 벌금은 두 배가 된다. 상기 서류를 2 년 이상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법인 자격을 상실 할 수 있다. 지금 이춘홍 회장단이 비영리단체인 한인회를 위해 자선단체 자격을 얻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제출 하지 않은 서류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21 재정관련 보고 책임 : 비영리단체(법인) 는 다음의 법에 따라 재정관련 보고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연방정부 퀘벡정부 소득세법 (income Tax Law)및 퀘벡 관세청법 (Loi sur le minstere de revenu).-이사는 다양한 원천 징수 (직원 소득세, 직업 보헙료, 의료 보험료 등) GST, QST 등의 세 항목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상기 의무의 비수행시 이사가 책임 진다. 하지만 이사가 최선을 대해 노력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이사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II.5 공동체 회원의 권리

22 : 공동체  회원의 권리 : 공동체의 규모 (이사의 수)와 관계없이 회원은 매년 최소한 1 회의 총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1)퀘벡 회사법 : 97 :- 총회의 일시 및 장소; 98 (2) (a) (b) (c) :- 회원은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결산, 손익 계산서, 자산 목록 및 감사보고를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 또한 회원은 재정관련 모든 서류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연방 회사법 : 10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