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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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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퀘벡 비영리단체 법(6) : 이사의 의무 및 책임

                                              퀘벡 주립대-몬트리올 캠퍼스 (UQAM)    교수  정희수

 

15. 이익 마찰 (Conflict of Interest) : 사익과 공동체의 공익간의  갈등은 피해야  한다

 퀘벡 회사법 : 324 : - 이사는 이익 마찰을  피해야 한다.-이사는  오직  자기가  이사로  있는 단체의  공익만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

16. 이사는 최선을 다 해야 한다 : 퀘벡 민법 제 321, 2140 :- 이사는  해당법 및  정관에  따라 공동체 공익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II.4 이사의 책임

-이사의  책임은 형사법 책임 (penal  responsibility)  민사법 책임 (civil responsibility) 으로 구분.
-
책임을 진다는 것은  피고소  대상이 되어  불리한  판결시  벌금 부담  혹은  투옥 벌을 의미  한다. 여기서 주목 할  것은  공동체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책임은  모든 이사가  연대식으로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사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일정  이사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아도  연대 책임을 피 할 수 없다                        

17. 이사회 결정 내용에  대한  책임;1)  퀘벡 민법 제 337 :  <  Tout administrateur est responsable avec coadministrateurs des décisions du conseil d’administration, à moins qu’il n’ait fait consigner sa dissidence au procès-verbal des délibérations… Toutefois, un administrateur absent à une réunion du conseil est présumé ne pas avoir approuvé les décisions prises lors de cette réunion.`> (이사는 이사회 결정에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이견이  있을 경우 사유를  밝히고  회의록에  기재하여  공동 서명을  하며 책임을 피 할 수 있다. 한편 이사회의에  불참한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간주 한다.)

18. 공동체  해산시의  이사  책임 :  퀘벡회사법 : 29 :-공동체  해산시  이사는  공동체의  부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진다.

19. 공동체의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책임:  1)퀘벡회사법 : 108 (1) (a) (b) : - 이사 및 관련 사람은 공동체  장부/기록을 보관하지 안 하거나 ,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관람 권리자 (회원, 이사, 정부)  관람  요청을  거부하면  건당 $100 의 벌금을  지불  해야  한다; 2) 연방회사법 : 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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