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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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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퀘벡 비영리단체 법 (5): 이사의  의무

                                             퀘벡주립대-몬트리올 캠퍼스(UQAM)        교수   정희수

 

11. 신규 이사 자격 설정 및 공동체 관리지침: 1) 퀘벡 회사법: 91 (1), 83, 91 (2) (g): -신규  이사의  자격  설정 및 공동체  관리 지침 설정; 연방 회사법: 155 (2)(g)

12. 회비 결정: 1) 퀘벡 회사법: 222:-회비는 현찰 (argent)로 납부해야 하며 , 납부시기와 장소는  별도로  정함; 2) 연방 회사법: 155 (2) (a)

13. 공동체 및 이사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 1)퀘벡 회사법: 91 (2) (e), 99 (3):-이사회는 공동체 및 이사회의 총회 및 임시회에서 회의 정원 및 회의 진행  방식을 정할 수 있음 : 91( 2) (e):-이사회는 항상 공동체의 특별 회의를 개최 할 수 있음: 99; (3); 2)  퀘벡 민법: 공동체 총회는 회계년도말  6 개월  이내로 개최 되어야  : 345

II.3이사회의 의무 (devoir)

14.이사의 성실성 (diligence), 정직성 (honnêteté),  충실성 (loyauté)

-캐나다 및 퀘벡주 사회 및 법조계에서 비영리단체 지도자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그 들의 성실성, 정직성 및 충실성임. 이러한 기대가 퀘벡 민법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 Il exige de l’administrateur qu’il apporte à la tâche un soin et une prudence raisonable, compte tenu…de son expérience et de sa fonction dans la compagnie.  `` (이사는 자기의 특기 , 경험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  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 ..l’administrateur doit agir avec seul objectif de la corporation, personne distincte, sans autre personne, groupe ou entité…des devoirs de loyauté et d’honnêteté de résister à la tentation de se servir des pouvoirs qui leur sont accordés par  loi pour se procurer des avantages personnels ou pour en procurer à d’autres personnes ou groupe de personnes. > (이사는 자기 개인 혹은 외부의 특수 집단의 이익이 아니고 오직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또한 정직하게 노력을 다 해야 하며 법이 부여한 권력을 자기 혹은 외부 집단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Paul Martel. Pp.11-15)

<…il requiert, en outre, que l’administrateur en position de conflit d’intérêt  ou susceptible de l’être dénonce ce fait a la corporation. Cette dénonciation doit être consigné sur procès-verbal du conseil d’administration.> (또한 이익 마찰이 있을 경우 해당 이사는 이 사실을 이사회의에서 밝히고 회의록에  기재하여  서명을 해야  한다) ( Paul Martel pp.1-17)이사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퀘벡 회사법 제 322 조에서 분명히 하고 있다. -이사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또한 충실하게 공동체 공익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