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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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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퀘벡 역사를 배우자 72 : 새로운 경제 정책 모색
                                 (Search for New Economic Development Model for Quebec)

 
퀘벡 주립대-몬트리얼 캠퍼스 (UQAM) 교수    정희수
 
 
퀘벡주의 새로운 경제 개발 모형 모색은 다음의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
1) 정보공유에 따른 국제 경쟁 심화;
2) 강화되는 도시경제의 역할;
3) 인구의 노령화.
 
▶ 정보의 공유화
 
지난 반 세기 동안 폭발적으로 개발된 통신사업과 더불어 개인용 컴퓨터 (PC) 기술 혁신은 세계화의 원인이며 동시에 결과다. 경제측면에서 통신 및 PC 기술 개발의 참 뜻은 모든 정보의 공유화다. 예를 들자면 New York 증시의 동향은 몇 초 내로 세계 전체에 퍼진다. 서울 강남의 주택가격은 PC 만 있으면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정보의 공유는 국가간, 지역간의 경쟁을 심화 시킨다는데 뜻이 있다.
 
▶ 강화되는 도시경제의 역할
 
경제의 세계화란 세계교역의 증가, 소득 증가, 정보의 공유화, 자본시장의 통합, 기술의 국가간 이동성 가속화 등이 수반된다. 정책측면에서 본다면 세계화는 중앙정부의 역할 범위의 축소 및 조정을 의미한다. 앞에서 보았지만 재화생산에 관한 중앙정부의 역할은 계속 축소 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재화생산이 아니고 공공재 분배 역할이 되고 있다. 주 정부 역할도 축소되거나 조정되고 있다. 반면에 대도시의 역할은. 국가경제를 제 1 차 산업, 제 2 차 산업 및 제 3 차 산업으로 구분한다. 제 1 차 산업은 농업, 산림업, 어업 등 자영자원을 개발하는 산업이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비중은 떨어진다. 퀘벡주의 제 1 차 산업의 비율은 10% 미만이다. 우리나라의 사정도 유사하다. 제 2 차 산업은 제조업 및 건설업으로 구성된다. 퀘벡주의 제 2차 선업의 비율은 18%이며 계속 하락하고 있다. 퀘벡주 제 3 차 산업의 비율은 70% 이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제 1 차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이 대도시에 입지하는 것을 선호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유는 이른바 집적경제 (Agglomeration Economy) 다. 집적경제란 인구 및 경제 활동이 집중된 도시가 제공하는 유익성(Advantage)이다. 집적경제는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 입지경제 (Economy of Localization) 및 도시화경제 (Economy of Urbanization)를 포함 한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확대 함에 따라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이점을 말 한다. 즉 규모의 경제는 재화의 대량생산으로 인한 생산 비용 절감을 말한다. 그러면 어는 곳에서 이것이 가능 할까. 답은 도시규모다. 구매력은 인구 곱하기 소득을 의미 한다. 구매력은 걸국 도시에 집중된다. 도시 인구 규모가 클수록, 소득이 높을 수록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규모의 경제혜택이 증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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