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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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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퀘벡 역사를 배우자 71 : 퀘벡경제 개발 모형에 대한 평가 (2)
                                 (Critical Appraisal of Quebec Economic Development Model)

 
퀘벡 주립대-몬트리얼 캠퍼스 (UQAM) 교수    정희수
 
둘째 세계화는 문화와 가치관의 동질화를 초래하며 사회 제도의 유사성을 강화 시킨다. 예를 들자면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전통적 가치관, 민족성, 언어 보다는 대인관계, 타 민족 및 타 문화와의 관계 등으로 정해진다. 불어권 퀘벡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퀘벡 주 라는 공동체 혹은 불어라는 문화의 틀을 탈피하여 세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 즉 퀘벡 애국심, (Quebec Nationalism)의 힘을 입은 퀘벡 모형은 유지 하기가 어려워 진다는 것이다.

셋째 세계자본시장의 통합은 일정국가나 일정 지역의 자발적 금융정책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2008년도의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서 도출 된 것 같이 한 나라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 하지 못할 지경에 왔다는 것이다.

넷째 자유교역체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가적 교역 정책은 무력화 되고 있다. WTO 체제하에서 관세는 철폐되고 수출 입에 관한 독자적 규정은 무의미 하게 되는 추세다. 뿐만 이니라 WTO 규정에 따라 국가 정부는 예전 같이 기업에 대한 지원도 마음대로 못 하는 시대가 왔다.

요약을 하면 이렇다. 1960-1990 기간 퀘벡 경제기적을 가능하게 한 경제개발 모형은 지구촌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 현실성을 상실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바 정부가 할 수 있는 기능은 정부주도의 생산 체제와 정부주도 분배체제인데 전자는 Globalization 때문에 앞으로 계속 어려워 질 것이다. 정부주도 생산 체제의 정부 정책은 결코 재정 정책 (Fiscal Policy), 금융정책 (Monetary Policy), 교역정책 (Trade Policy) 및 인프라 정책 (Infrastructur Policy) 등을 포함한다. 재정정책의 핵심은 재화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 지원인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WTO 체제하에서는 더욱 어려워진다. 한나라의 금융정책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세계금융시장의 통합으로 인해 세계금융시장을 지배하는 미국의 중앙정부의 금융정책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수준의 자유 무역체제 하에서 교역 정책도 별 효력이 없다. 한가지 Globalization 의 영향을 덜 받는 정책이 사회 간접 시설, 즉 인프라 정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나 퀘벡 주도 새로운 정책에 따른 정부 정책을 구상 해야 한다.
 
■ 새로운 퀘벡 경제 정책 모형
 
퀘벡 경제기적을 일으킨 모형을 Globalization 및 Regionalization 추세속에서 유지 한다는 것은 무리다. 새로운 모형을 모색 해야 한다. 그러면 새로운 정책의 제약적 여건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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