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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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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Joseph Chung - Column
 정희수 칼럼



퀘벡 역사를 배우자 70 : 퀘벡경제 개발 모형에 대한 평가
                                (Critical Appraisal of Quebec Economic Development Model)
 
퀘벡 주립대-몬트리얼 캠퍼스 (UQAM) 교수    정희수
 
 
■ 퀘벡 경제개발 모형에 대한 평가 : 앞에서 본바 퀘벡주는 1960-1990 기간 이라는 짧은 기간에 우월한 온타리오 경제를 접근 했다는 것은 일 종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990년대 후 특히 현 시점에서 과연 정부주도에 입각한 경제 개발 모델 (Model)이 적합 하느냐가 정책 과제다. 퀘벡모델은 정부주체 모델 (Etate-providence : State-Providence) 이다. 본 모델의 핵심은 정부가 재화 및 용역의 생산 및 분배에 직접 개입한다는데 있다. 즉 정부주도의 생산 체제 (State-Providence Producer) 와 정부주도 분배 체제 (State-Povidence Distributor) 로 구분된다.

정부주도 생산 체제하에서는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공공재 (공공 주택, 인프라 시설) 및 간접적으로 조세 및 금융 지원으로 재화 생산을 유도 (Induce) 하는 체제다. 이러한 전략은 경제 이륙 (Take Off)시에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이러한 전략을 적용 했다. 퀘벡주는 1960-1990 기간에 같은 전략을 사용 했다. 반면에 정부주도 분배 체제하에서의 정부 역할은 교육 의료, 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의 공공 재 혹은 준 공공 재를 일정 기준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 두 개의 모형이 결합되면 종합적 정부주도 개발 모형이 된다.

퀘벡 모형은 종합 모형이다. 1960년대 붙어 퀘벡 정부는 그때까지는 성당에서 담당 하던 교육, 의료 서비스, 사회 복지 서비스 등을 승계 받아 직접 당당 했다. 한편 퀘벡 정부는 정부 출자 공사를 통해 재회 생산에 간접적으로 참여 했다. SGF 공사 및 CDP 공사는 퀘벡 경제의 공업화 및 지속가능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 했다. Rexfor, Soquia, Hydro-Quebec 등의 공사는 전기 에너지, 농산물, 산림 생산물 등의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했다. 그리고 퀘벡 정부는 수 개의 과학 공업단지 건립에 직접 참여하여 첨단 기술 개발을 촉진했다. 퀘벡 경제 개발 모형의 또 하나의 요소는 불어권 퀘벡인 (French Quebecers) 으로 하여금 퀘벡 경제 각 분야에서 주도권을 장악 하게 했다는 것이다. 즉 퀘벡 애국심 (Quebec Nationalism) 도 퀘벡 모형의 일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여건이 급변하는 1990 년대에 와서는 원래의 퀘벡 모형의 현실성을 재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왔다고 할 수 있다. 여건 변화의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세계화는 자본시장의 세계적 통합을 의미하며 국가간 이동의 가속화를 초래한다. 따라서 필요자본을 유치하려면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의 심화를 극복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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